▲시사풍자 퍼포먼스. 노무현 왈 내가 테러방지법 통과 시키랬지 너희들 보고 반대하라고
했냐~!
[성명서] 있으나마나 한 테러방지법으로 정치협상 하려는 정의화 의장
규탄한다!
더민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즉각 “국정원 중심 테러방지법” 입법하라!
지난 2006년 8월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국정원 중심 테러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회에서 그와 같은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테러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아주 잘 통제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총리 주관으로 해 나가게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나가는 일은 역시 강력한 정보기관이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알다시피 지금 필리버스터(의사방해연설)를 통해 노무현 정신인 ‘국정원 중심 테러방지법’ 입법을 방해하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 더민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북한 김정은의 뜻을 이어받으려는 것인가?
최근 좌편향적 행보를 보여
왔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특히 테러방지법이 인권침해를 방지할 장치가 돼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법조인 단체도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더민주는 무슨 명분으로
‘독소조항’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인가?
더민주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권력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법이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당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 아닌가?
더민주가
국정원 사찰 운운하며 계속 테러방지법 입법을 방해한다면, 국민들은 더민주 의원들이 ‘뭔가 숨기고 싶은 떳떳하지 못한 비밀이 있기에 저렇게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더민주 의원들의 ‘감추고 싶은 비밀’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 봉하마을에 잠들어
있는 노 전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 국회 의사봉을 내려치기 전에, 즉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원 중심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하지만 더민주보다 더 한심한 사람은 정의화 의장이다. 그는 ‘테러방지를 위해’로 되어 있는 당초 법안을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란 문구로 수정한 중재안을 더민주 측에 제안했고, 이에 더민주 측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장의 수정안대로라면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을 때’만 테러방지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도둑놈이 활개치고 다닐 때만 방범순찰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테러방지활동은 늘 해야 하는 것이다. 덧붙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은 늘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새삼스럽게 그런 문구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을 절대 수용해선 안될 것이다.
1.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즉각 통과 시켜라!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발목잡는
야당은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하라! 1. 나라와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 더민주당은 각성하라! 1. 당리당략으로
국민안전 볼모로 잡는 더불어테러당 각성하라! 1. 야당이 음흉하지 않고 떳떳하면 테러방지법안 즉각 통과 시켜하라! 1. 정의화는
있으나마나한 테러방지법으로 정치협상 하지 말라 1. 새누리당은 정의화의 중재안 절대 수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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