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법무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특검 거부권행사를 주장하였다.
특검 거부권 주장에 그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겠는가?
특검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가..바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앗기 때문아닌가?..수사유예 운운하면서..
강금실법무장관이 그런 검찰의 행위가 올바랐다고 생각했다면 과연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임이 그토록 깊었겠는가?
천만에다..
나의 판단으로는 강금실의 기수파괴 인사와 특검거부권 주장을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그리고 강금실의 인사에 따른 서울지검장의 재벌 조사 연기 발언 등으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결국 강금실은 특검 반대를 주장하던 전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 단지 자기 사람심기 위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아랫 기수의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수파괴를 선택했을 뿐이다.
서울지검장이 경제상황 운운하지만.. "대마불사"운운하다보니 오늘날 경제가 이모양이 되었음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아직도 대마불사를 다른 말로서 그럴 듯하게 포장하게 하고 있다.
강금실 법무는 특검제에 적극 협력하고...
대마불사의 신화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암을 방치하면 결국 죽음 뿐이다. 그나마 손쓸 수 있을 때 빨리 손쓰는것이 최선이다.
강금실법무는 민변의 부회장이 아니라 법무장관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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