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뗏목지기
Subject
[펌/선전요망] 이라크공격, '석유' 때문이 아니다.
'석유 패권을 위한 이라크침공' 인가
석유 침공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첫째 이라크가 정상적인 국가로 되면 석유공급이 안정되어서 유가가 안정되고 이것이 세계 경제의 부흥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라크를 친다는 것인지 아니면 둘째 이라크가 민주화되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신 정부가 미국의 석유 정책에만 무조건 추종할 것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셋째 이라크의 신 정부가 미국과 영국의 기업에만 석유를 수출하거나 미국과 영국의 기업에만 석유채굴권을 준다는 이야기인지 잘 알 수가 없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1) 이라크가 정상화되고 석유공급이 정상화되면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국가 경제 대비 석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경제 부흥, 나아가서 세계경제 부흥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언제나 경기 사이클이 있는 것이고 지금 특별히 장기침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유가도 이번 전쟁 때문에 오른 것이고 그 요인을 뺀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석유공급 확대를 위해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라크 침공을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 이라크가 민주화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후세인의 독재와 후세인의 독선이 불러온 국제경제봉쇄 및 이로 인한 가난의 극복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따라서 후세인의 제거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후세인이 제거되고 조금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후세인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빈 자리에는 많은 사상적 교육과 훈련과 경험이 요구되는 민주주의 사상보다는 늘 그들 가까이에 있었던 이슬람주의와 아랍주의가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상당 부분을 채워나갈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이슬람주의와 아랍주의에 기초한 미국과의 갈등, 그들 내부에서의 갈등 등이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을 계속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갈등이 있는 조건에서 이라크 정부가 미국의 석유정책에만 무조건 추종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영국의 기업에만 석유채굴권이나 석유수입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만약 이라크의 어설픈 정치세력이나 이를 부추기는 미국의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이라크에서는 쉽게 파탄날 수 밖에 없으며 끝없는 소요사태로 정부는 물러나야 할 것이다.
3) 석유사업으로 많은 이윤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현대 사회에서 지식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이외의 부가가치는 필연적으로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석유에서 엄청난 이윤이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석유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유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이득이 돌아가고 기업에는 적은 이윤만이 주어지게 된다. 이라크에서 설사 국가가 안정되고 민주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의 일차적인 권력기반은 이라크 국민이고 이라크 국민의 요구나 정서나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석유 관련 정책이나 기타 정책이 결정되게 된다. 때문에 여러 기업들 중 이라크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줄 것이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이번 전쟁에 반대한 국가의 기업은 미운 털이 박혀서 기존 사업권이 축소될 수도 있고 최소한 신규 사업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기업은 많이 있으며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서로 협조적인 것도 아니다. 만약 미국 기업에게 사업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 중에서 이라크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기업에게 사업권을 주게 될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 다른 비지식형 산업과 마찬가지로 별로 높지 않은 이윤만이 보장될 것이다. 민주화될수록 특별 이윤을 챙기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4) 설사 다양한 특혜와 다양한 특권이 미국계 기업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에서의 석유산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업측의 순수익이 1년에 절대 2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없다. 반면 이번 전쟁으로 인한 전쟁비용은 1천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5) '석유침공설'은 그 밖에도 왜 꼭 지금 이라크를 침공하는가를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석유가 주요 관심사라면 과거에 침공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해명할 수 없다.
미국인들의 관심과 사고방식은 간단하다. <테러조직의 조직적 범행으로 9.11테러가 터졌다. 만약 그러한 테러가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국가 중에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테러조직에 팔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골라내 그런 짓을 못하도록 국가 성격을 바꿔야 한다.> 그 대상을 꼽던 중 1순위로 이라크가 걸린 것이다. 사실 엄격히 말한다면 1순위는 이라크가 아니라 북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첫째 서울의 안전문제 둘째 한국 정부의 반대 셋째 중국과의 관계의 복잡성 등의 문제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까다롭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북한보다는 용이한 이라크가 첫째 공격대상으로 된 것이다. 이라크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 탄력을 받으면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도 좀 더 용이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6) '석유침공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논리적인 자가당착이다.
미국이 만약 대량살상무기나 민주화보다 석유를 더 소중히 여긴다면 왜 산유국도 아니고 위험부담은 이라크보다 몇 배나 큰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겠는가? 만약 '석유침공설'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석유이기 때문에 미국이 석유와 관련이 없는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일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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