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를 이렇게 오래 끄는 경우는 없다

2016. 2. 26. 항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웃기는 결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헌법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016. 1. 11.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접수를 허용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시ㆍ군ㆍ구 선관위는 예비후보 접수등을 시작하였다.

본인은 이는 선거관리 법정주의라는 헌법 제116조 등 위반이므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예비후보 접수등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2016구합520) 및 집행정지(2016아175) 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3부는 쓰레기 불법 결정을 하였으므로 국민에게 알린다.

1. 선거구 획정전,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 접수등에 관한 지시]를
'이미 무효화된 과거의 국회의원 관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

선거구 획정전에는,
[국회의원 선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예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비후보 접수를 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전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관할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만 가능한 "선거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식의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재판부가 함량미달이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아니면

신청인이나 국민에게 엉터리 소송결과를 강요하는 -간이 배밖으로 튀어 나온 행위다.

중앙선관위에 [선거구 획정전 예비후보 접수허용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물어보라

2.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이 2016. 1. 11. 발표한 성명서와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가 '이미 무효화된 과거의 국회의원 관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에비후보자 접수등에 관한 .... 업무처리 안내"를 내렸고

이를 받은 '이미 무효화된 과거의 국회의원 관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접수를 시작하여 이는 명백한 공권력 행사로 [처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 ..... 내부적 의사결정 및 이에 대한 사실상의 내부 통지에 불과하여 "라고 하는 엉터리 결정문을 작성하였다.

"국민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 ! "

석궁시위 김명호 교수ㆍ박주신 관련 양승오 등에 대한 판결 .....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사기)권력자들이 참수되는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야 정신을 차릴려나






















중앙선관위가 이미 무효화된 각 급 선관위에 내린 지시(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