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교수님도... 사학도... 다 그만두라는 겁니까?
정부 여당의 위헌적이고 사학말살적이며 이나라 교육을 아수라장으로 몰고가려는 사
립학교법 개악안에 결사반대합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절충안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구성원들의 추천에 의한 이사 선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여당의 개정안과 본질적
으로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을 여당 안대로 개정하면 사학은 더 이상 사학일 수가 없습니다. 사학의 생
명은 건학이념에 있고 운영의 자율에 있습니다. 사학이 고유의 건학이념을 갖고 교육
에 매진할 때 인재양성을 통해 나라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건학이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로 하
여금 사학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만든다면 그걸 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국가가 다 몰수해서 국유화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자유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여야는 타협이라는 미명 하에 사립학교법을 주고받기 식으로 고치려 하고 있습니
다. 교육이 어떻게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육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하는 사학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내용을 갖고 타협하고 흥정한다는게 이치에 맞는 일
입니까?
지금 단순히 우리 사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
학의 차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은 곧 전체주
의,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입니다.
황우석 교수님이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나라... 사학이 마음놓고 사학을 할 수 있는
나라...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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