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위상을 경시한 정권과 능멸당한 전효숙의 국민기만
--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인사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 청와대위법 지적을 두고 여당이 상투적으로 꼬투리 잡기 정치폭력으로 치부하는데, 여기에 밀려서 한나라당이 협상처리 하여서는 결코, 아니 됨을 아래의 글로 정리합니다.
-- 요점
헌법재판관과 소장은 직함과 직무의 비중이 엄연히 다르므로 국회동의를 각각 받아야 마당하며 까다롭고 엄격한 법의 존재 목적은 정권의 정략적인 낙하산 인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과 직책에 대한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의 법 수호 차원임을 인정해야 하고 책임 기관에서 규범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1, 대통령
-- 현 정권과 코드가 맞고 장기적 정치이권의 포석 이유로 확연하게 보여 졌던 전효숙 헌재소장내정자의 임기연장 목적만을 위하여 밀실야합의 꼼수정치가 예정된 수순에 의하여 독립기관이 헌재를 상대로 하급부서의 일상 인사하듯이 쫄개를 시켜 전화 한 통화로 임기 3년 남은 재판관직을 목적형 위장사직을 종용하고 수리함과 동시에 새 임기 6년의 헌재소장으로 내정한 것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헌법의 취지와 절차를 무시한 것은 인위적인 임기연장만을 목적으로 한 직권남용의 헌법도발입니다
-- 이미 예정된 청와대의 목적과 수순에 의하여 필수적 결행을 하려면 헌법의 취지와 절차에 따라 반드시 새 임기가 시작되는 재판관임명내정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제반적(임기변경 방법 및 사유, 목적) 동기부여와 자질검증을 통하여 재판관의 재임을 국회의 동의가 선결 된 다음 헌재소장 임명내정자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당은 중복절차가 불필요하여 관행상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억지논리가 역부족인줄 아는 듯 최초 여성헌재소장임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 일반인사의 임기와 달리 국가적 책임이 막중한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명시할 정도의 요직인사로써 그 임기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으므로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단호히, 성립이 되며. 따라서 청와대는 이와 같은 중대성을 인정하고 필요에 의하여 원인을 발생시킨 측에서 2중이 아니라 3중이라도 감수하고 반드시 투명하게 적법절차를 준수해야만 하며 신뢰받는 정권이라면 조금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 청와대 측의 인사정책 실행과 관련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 될 때를 대비 할수 있는 시한적 여유없이 취한 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야당에 부담을 줄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를 부인 한다면 태만함 또한 면할 수가 없습1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처음 야기한 측에서 응당 져야 합니다
-- 2, 전효숙 전재판관
-- 헌법재판관은 법치국가의 수호와 안위를 위하여 고도의 도덕성 및 공정성과 정치로부터 엄정중립이 요구되는 국가요인으로써 헌법상 독립이 보장되었는바, 지난 일부청문회에서 증언하기로 청와대 하급자의 전화 한통화의 종용에 의하여 예정된 수순의 야합을 은폐한 채 일신상의 이유라는 위장사직을 한 것은 새 임기 6년과 헌재소장을 동시에 탐욕 한 것에 불과하며 이 역시 명백한 대국민 기만행위입니다.
-- 따라서 전효숙 전재판관은 이미 재판관을 사직한 상태이거니와 정권의 밀실야합에 능멸당한 수구파 요인임을 스스로 보였는바, 많은 국민의 신뢰와 선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진사퇴를 하여야합니다.
-- 3, 국회
--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써 관행과 편법을 철저하게 배척하며 법 준수를 규범적으로 지키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반드시 법절차를 준수해야하며 이에 따라 본건은 청와대로 환원처리 하여야합니다
-- 헌법재판관과 소장임명 국회 동의안을 동시에 겸하여 처리 하는 것이 관행이 된다면 헌재소장까지도 낙하산인사가 얼마든지 가능해 지는 혼란을 초래 합니다
-- 4, 국민
-- 설상가상 본건이 여야의 이권에 의하여 잘못 된 관행을 반복하는 협상처리를 한다면 국민은 이미 오류정책 다발정권의 코드인사 정책에 불신임을 적용하고 차기정권의 순항과 국민총화 및 혈세절감 차원에서 현 요직인사 모두 원천무효화를 강력하게 요구 할 것 입니다
-- 헌재최초 여성소장이 돛대인가? 게이, 호모도 모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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