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코레일 사장이 파업 당시 "불법 파업 참가자는 전원 징계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파업 참가자 1만1000여명 전원에 대한 유례없는 징계 절차를 가담경중에 따라 진행하면서 노조집행부 등 주동자 170명은 파면 해임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상자 중 70%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고, 이 달 말까지는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마칠 방침인데 노동계 관계자는 "파업 주도자의 파면·해임 규모도 크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에서 단순 파업 가담자까지 전원 징계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회사측이 불법 파업과 관련해 일반 조합원까지 전원 징계했다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불법은 처벌받아야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 사장은 "특별히 무슨 각오를 갖고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는 절박한 상황도 아니면서 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벌인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아무리 불법 파업이더라도 파업만 끝나면 어물 쩍 넘어가다 보면 잘못된 노동운동 관행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불법파업을 하면 노조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은 반듯이 처벌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허 사장은 노조를 법적·경제적으로도 압박하며 그간의 손해배상금 100억원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 노조와 조합원들이 불법 파업 손해액 87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불법은 단호하게 처벌하여 방지해야 합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전후사정을 들어 봐주거나 방관하면 하나의 불법이 천→만→백만의 불법으로 늘어나고 이 때서야 불법을 막으려 한들 도리어 불법이 정당한양 반항하는 현상으로 발전하여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폭력시위로 확대되는 악순환을 맞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시는 노점상을 단속하였는데 이들의 저항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생계형이라 하여 불법을 방관하다가 화근을 자초한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불법을 방관하며 사회혼란을 자초하면서 어떻게 정부를 운영하려 하는가? 좌파판사들이 불법자들을 무혐의로 무죄방면 하는데 사회혼란을 막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공직사회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현상을 방관한다는 것은 반국가 반국민적 저항세력을 키워 주는 행위이며 국가가 정상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