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유엔프로세스에 초치지 말라


황병서 일행 3인이 난쟁이 몰려다니듯 옹기종기 몰려와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보고 갔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이 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데, 많은 방송 매체들이 한다 하는 사람들 모셔다 이야기를 시켜보았지만, 그럴듯한 대답은 아직 없었다. 필자 역시 아직도 그 숨은 그림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방문에서 필자가 읽을 수 있는 뒷그림은 김정은이 사람 구실, 지휘자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이 시각은 모든 평론가 모든 매체들의 시각과도 정 반대되는 시각이다. 김정은의 안부를 묻는 류길재에게 김양건이 “아무 일 없다”고 대답한 것은 무슨 일이 있다는 말로 들렸다.

필자는 그들이 “나를 만나고 가라”는 대통령의 청을 거부하고 갔지만, 혹시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대통령에 직접 전달할 “3명이 연대서명한 친전서한”을 남기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친전서한의 내용을 혹시 믿지 못할까 염려해서 세 사람이 얼굴로 도장을 찍고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모습에서 필자가 느낀 것은 지금의 북한을 이 세 사람이 사실상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온 것은 남한으로부터 선물을 얻어다 북한 주민에게 풍성히 배급해줌으로써 이 세 사람의 통치가 김정은 통치보다 더 주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만일 필자의 이런 생각이 빗나간 것이라면 우리는 언론들의 호들갑에 말려들지 말고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모든 언론들은 마치 “정상회담”이 전가의 보도인 양 그들의 방문을 정상회담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특히 조선일보가 이런 경거망동에 앞장 서 있다.

“정상회담”은 최소한 금년 이내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필자는 정상회담 자체를 위험시한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권학대가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미국 등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경제 및 외교 적으로 고립 고사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미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번 9월 16일로부터 시작한 유엔 프로세스는 “김정은을 히틀러와 크메르루즈와 동급의 살인마로 규정하고 그를 국제재판에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세스는 11월에 종결될 모양이다.

그런데 이 유엔 프로세스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는 것은 미국에 엿을 먹이고, 유엔프로세스에 초를 치는 배신행위가 된다. 언론들마다 5.24 완화 또는 해제 조치를 들먹이지만 이는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위배된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사라지고, 북한의 새로운 인물이 자유민주 체제로 전향하고 핵무기와 군축을 단행할 때까지 우리는 미국의 대북 프로세스에 적극 따라야 한다. 이는 사대주의가 아니라 논리다.

만일 이번 유엔회기에서 김정은을 국제재판에 세우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미국과 나토 등이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유고의 밀로셰비치처럼 김정은을 재판에 세우기로 한다면 가장 다급한 쪽이 중국이다. 만일 미국과 나토 등이 김정은 체포작전에 나선다면 북한 땅에는 미국 군사력이 진주한다. 이는 중국에 악몽이다. 시간은 미국 편이지 중국 편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이야말로 김정은 제거 작전에 앞장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촐랑거릴 군번이 아니고 시기도 아닌 것이다. 설사 김정은이 제거됐다 해도 북한이 세계가 바라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함께 그들을 꾸준히 요리해야 한다. 북한은 요리의 대상이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개인이나 공인이나 욕심이 있으면 사기를 당한다. 욕심 없는 사람 절대 사기 안 당한다. 북한을 상대로 무슨 욕심을 그리도 많이 키웠는가?

2014.10.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