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는가?
대한민국 서울 한 복판에서 적(敵)을 이롭게 하는 “토크 쇼”가 공공연하게 벌어젔는데도 사법당국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까***이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 법 제7조에는 적을 이롭게하는 <찬양,고무등>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하는 표현이나 행위를 엄벌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난19일 오후8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신은미&황선 전국순회토크문화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토크 쇼를 열고 북괴를 찬양하는 발언과 김일성 일가의 철권통치를 미화하는 궤변을 늘어 놓았는데도 사법당국은 아직까지 이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이다.
이날 이들은 김일성 일가의 세습이나 북한의 경제,인권등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히려 “미국이 독재자로 찍었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 종북발언을 쏟아놓으며 찬양,고무에 열을 올렸다. 황선(40)이라는 여자는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으로 2005년 10월 평양 원장출산으로 유명한 종북세력이고 신은미(53)는 미국에 살면서 친북매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6차례나 북한을 들락거린 종북불순세력이다.
또한 새민련의원인 종북주의자 임수경도 이날 콘서트에 참석하여 이들과 합세했다.이들은 오는 12월11일까지 광주,대전,대구,전주,부산등을 순회하며 공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 주요도시의 청중들을 상대로 북괴를 찬양,고무하는 이적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은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작정이란 말인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허용하는 것이지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며 적을 이롭게하는 표현의 자유는 용납되지 않는게 헌법정신이다. 2014.11.21-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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