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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의 각…
작성일 : 04-10-23
조회수 :
420
추천수 :
12
번호 :
110,605
여론 1번지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라!!
부추연
수도에 대해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당연히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도를 헌법에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맘대로 변경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발상부터가
국민을 아예 우매하고 무지몽매한 부류로 간주한 것이 아닌가!!
헌재의 판단에서 관습헌법이라는 표현은
이런 측면에서 정당하였다. 13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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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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