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권한 박탈하려면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해야 한다.

총 방문자수
366,200,046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3,455

오늘의 방문자수
3,728

작성자 : 난장판 작성일 : 05-07-27 조회수 : 553 추천수 : 10

번호 :136,833

여론 1번지

권한 박탈하려면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해야 한다.

부추연

학교법인 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규칙제정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한 것이다.

이를 박탈하려 한다면,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約束法益)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먼저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한 다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경영권을 박탈해 갈 줄 알았다면 애당초 누가 사학을 설립했겠는가?
167001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10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Total 265,901

문재인 탄핵 100만 인 서명 운동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2061	[물러나]축! 통합!!!!!!!!열린 노동당!!!!!	김영철	06-25	422	4
2060	울며 떠나갔던 자들이 웃으며 돌아오리라	아멘	06-25	422	3
2059	X정일 안 믿고 하느님 믿는다는 말임다 (내용없음)	아 그거요?…	06-26	422	3
2058	지금이 어떤시절인데 반공반공하나?	허석천	06-26	422	2
2057	전자투개표기 부당성을 용감하게 말하는 정치인은	비밀선거	06-26	422	8
2056	이란 핵위기의 해법 모색의 ABC	해법수학	06-26	422	2
2055	배꼽잡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	ㅋㅋㅋㅋ	06-26	422	2
2054	[물러나] 악마가 길거리로 불러냄은 거지 될 예행연습	dd	06-26	422	8
2053	개정일 속국살이에 8.15 깃발 꽂아줄 지도자가 최고여~~~	ㅋㅋ	06-26	422	4
2052	떼중이가 양념해 처먹은 인간들..........	국정감시단	06-26	422	8
2051	국케 정치인들 몇몇명 명단도 알고 있지요	김칠기	06-26	422	4
2050	얌마! 뒈중이 한테 가서 ...	돈대중	06-27	422	3
2049	[물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한민국	서한철	06-27	422	4
2048	[물러나] 추꾸도 제자리, 정권도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박경라	06-28	422	3
2047	이미 북한의 김정일은 북한 군부에 축출된 상태다	김칠기	06-28	422	8
2046	대한민국 권력 쟁취가 그러한데	김칠기	06-28	422	4
2045	[물러나] 어이~ 개준표!.. 언능 열루 와 바바라니깐??????	딸딸이아빠	06-29	422	7
2044	[물러나] 안대희와 노무현,...추악한 역사의 패배자들!	조작과깽판…	06-29	422	10
2043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강타오빠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스타사랑	06-29	422	2
2042	사학법 시행일부터 일단 연기하는 것이 급하다	선거판	06-29	422	6

13191 13192 13193 13194 13195 13196 13197 13198 13199 13200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