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 구속 30탄.2년 동안 부정선거 음모진행

필자의 글이 언제나처럼 지루하더라도 그리고 해묵은 과거에 일이라고 해서 식상해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애국 구국 일념으로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최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선거로 좌파의 영구집권음모를 잉태한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2000년부터 2002년 대선 때 까지 선거법은 6회 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정작 법적 정비를 완비 했어야 할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법적 정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법 정비를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 포섭공작으로 부정선거음모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00. 1. 31.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전자투표*개표] 신설조항 제278조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안을 의원 발의케 하고

발의로부터 국회통과까지 8일 만인 그해 2. 8. 국회가 스스로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해 2. 16. 이 법안을 공포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제278조를 근거로 전자투표기를 개발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사용치 못하게 되자.

전자개표기를 사용키로 했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전국동시선거에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려면 법적근거를 새로 제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법적근거와 규칙을 제대로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법 정비를 회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16대 대선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행정법상 당연 무효의 선거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것은 “公職選擧(공직선거)에 關(관)한 事務處理例規(사무처리예규)”에 전자기기 사용예규 규정이 全無(전무) 했다는 사실입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공직선거 시 선거사무를 행함에 있어 선거사무의 준거(기본규례)는 당연히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 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16대 대선 때 분명히 전자기계를 사용한 것은 분명한데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에  전자기계 사용에 따른 예규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사무 예규를 상세히 제정해 놓고,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어려울 것을 예상한 나머지, 예규를 아예 제정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만, 동 예규 제8장 312쪽에 “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하에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를 하는 때의 투표지분류*계표* 공표 및 활용서식 등은 별도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규는 공직선거의 최하위 규범인데 마치 국회의 입법에 의한 선거법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선거법” 및 “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를 관통해서 관찰을 해 보면, 피고발인들은 최소한 2년여에 걸쳐 부정선거음모를 진행시켰다는 사실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만약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한 “예규”를 개정하게 되면 제16대 대선 때의 “예규”가 너무나 잘못 되었다는 사실이 비교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계속해서 사용해 온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는 폐기처분해 버리고 2005년 말에 슬그머니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사무총람”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동 “총람”안에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기본규례를 담기로 하고 지난 제17대 대선 때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동 “편람”안에는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예규”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한 내용이 동 “편람” 462쪽부터 500쪽까지의 지면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제16대 대선이 불법, 위법, 무법, 탈법으로 실시된 부정선거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5대 대선 때의 “예규”는 수작업개표를 위한 개표사무 예규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던 개표사무 예규의 많은 부분을 삭제해 버리고 전자기기 사용예규는 제정치 않고 전자기기르 사용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비하여 지난 제17대 대선 때는 “총람”에 투표지분류기란 명칭을 확실하게 표출시키면서 무려 38쪽에 걸쳐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

세월이 좀 지났다고 해서 2002년 바꿔치기 된 대통령선거에 대해 절대로 식상해 하지 맙시다. 부정선거 사실을 새로운 화두로 등장시켜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론화시켜야 합니다. 7년전 인터넷을 도배했던 내용들을 작금에 일어났던 사실과 같이 다시 거론하면서 김*노 구속 1탄-30탄을 여러분 나름대로 활용해서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반드시 새로운 마음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직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진성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젊은 놈이 죽을 때 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신문 방송이 어쩔 수 없이 보도할 수 밖에 없도록 네티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이라면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해 묶은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하지 맙시다.

정말 식상해 할 일 이닙니다.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 “전자개표기 게이트 사건”을 사건화 될 때 까지 함성을 지릅시다.

200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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