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부패

부패한 판사 매년 100명은 탈락시켜야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톤 卿의 말입니다. 부연하면 “권력은 부패하게 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위대한 사람은 거의 모두 나쁜 놈이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great men are almost always bad men").

한국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가요? 대통령일가요? 국회의원일가요? 그 분들은 언론기관 등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권력자가 있습니다. 헌법 제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관의 판결이 잘못되어 법원장에 서신을 보내면, 법원장도 헌법에 의하여 법관의 판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답장이 옵니다.

판사재임용제 도입 25년간 판사 탈락자는 단 5명

법은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이어서 법을 모르는 국민들은 어떤 판사가 썩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판사재임용제 도입 25년간 판사 탈락자는 단 5명이라 합니다. 이는 직무유기에 가까우며 나쁜 판사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이면서, 감시 견제도 받지 않는 법관, OECD국가 중 7번째로 부패한 나라 한국의 법관, 그들은 부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법원은 창조경제도 망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개인, 중소기업의 기술이 탈취 당하여 소송을 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 누가 기술개발을 하겠습니까?

사법부의 혁신, 매년 부패한 판사 100명은 탈락시켜야

고위층의 사명감 부족, 무사안일주의

법관의 인사쇄신이 없으면 한국의 장래는 요원합니다. 미국과 서양의 판사들은 변호사 보수의 몇 분의1 밖에 받지 못하여도, 국가에 봉사한다는 자부심, 사명감으로 법원에 근무한다고 합니다.

한국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핑계 삼아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 전관예우 등 일신상의 영달만 추구하고, 국가 발전의 사명감이 없어, 국민의 신뢰는 커녕 부패로 인하여 불신의 대상임을 모르시나요?

김세중 회계사,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