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시범실시 차질 없어야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로 48개교가 선정돼 운영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나마
시동을 걸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시범실시의 완전 정착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당장 전교조는 12월1일 강력한 연가투쟁을 벌여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범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한 평가 거부와 시위ㆍ농성 등 물리적 방해행위 움직임
도 나타나고 있다.
시범학교 선정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는 실효성 논란까지 빚고 있다. 선정된 학교
중에는 교사들로부터 억지로 동의서를 받거나,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허위 보
고한 뒤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 시범학교 가운데 40% 가량이 학급수가 10개 이하인 소규모 학교여서 다면평가제
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발부터 불안하기 짝이 없는 모습
이다.
교사들의 협조 없이는 교원평가제 순항이 어렵다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한
다. 교육부가 시범운영에 맞춰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다. 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을 2~6시간 줄인다는 계획아래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100명
씩 모두 5만5,000명의 교사를 늘린다는 것이다.
대책이 시행될 경우 교사들의 처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선진국 교사들과
비슷하거나 나아진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감소와 1조7,000
억원에 달하는 소요예산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가라는 논란이 일 만큼 획기적인 지원책
이다.
이 정도면 교원들이 전제로 내세운 조건을 거의 수용한 셈이다. 남은 것은 근무평정제
폐지 요구인데 교육부는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추진키로 한 만큼 차분
히 협의해 나가면 된다. 더 이상의 저지투쟁은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비난만
살뿐이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하지 말고 시범운영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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