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총재:지렁이도 밟으면 저항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했던 거짓말 하나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다. 도청보다 더 중한 범죄가 바로 거짓말인 것이다. 일본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은 치명타를 맞는다. 일본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상대방 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가 일본국민으로부터 분노를 사서 당이 와해된다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위 지식인들마저도 “정치인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한국인들, 왜 이렇게 됐을까!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던 이회창 전 총재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더구나 이회창의 경우에는 ‘밟으면 꿈틀 한다는 지렁이’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회창은 병풍비리, 한인옥 비리, 기양건설 비리 등 3가지에 대해 근거 없는 모략을 받았다.
2003년 초부터 1년 이상, 힘없는 시민들이 전자개표기의 불법성과 3대 모략을 근거로 “대선무효소송”으로 법정 투쟁을 했지만 대법원 판사들은 그야말로 이상한 판결을 냈다.
그 후 대법원은 3대 모략사건에 대한 개별 판결에서 3대 의혹이 근거 없는 모략이라는 내용과 3대의혹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넣어주었다.
노무현이 근거 없이 상대방을 모략하여 표심을 조작해가지고 당선됐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는 이회창의 입에 밥숟갈을 넣어준 것이다. 그런데도 이회창은 입속에 넣어주는 밥숟갈마저 먹지 않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모든 과거사에 대해 재심청구가 유행처럼 범람하는 지금이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재심청구 사유 제5호에 속한다.
이회창이 지금 재심에 나서야 하는 데에는 분명한 애국적 명분이 있다.
“저 이회창은 지금에 와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 땅에 거짓말 하는 정치인, 남을 근거 없이 모략하는 정치인이 모략에 의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역사와 정치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회창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온 국민이 이회창을 연호할 것이며, 그는 그 다음 단기필마로 나선다 해도 넉넉히 당선될 것이다. 그만큼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계산 때문에 나서라는 게 아니다. 얼굴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쓰러져가는 국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큰 찬스를 활용하지 않는 그를 국민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대한민국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무임승차에 익숙한 아주 작은 꽁생원일 뿐이다.
누군가가 그를 움직여 재심청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허위폭로 천국, 대한민국(조선일보 3.3)
- 허위 폭로, 전갑길, 천정배, 설훈, 김대업, 김무성, 강삼재
2002년 대선 직전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기양건설측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부부와 측근에게 80억원을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총재 부인인 한인옥(韓仁玉)씨의 ‘10억 수수설’도 나왔다. 노무현(盧武鉉)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방송연설에서 “말만 의혹이고, 돈을 준 장부까지 드러났다”고 말했지만, 2004년 1월, 법원은 “10억 수수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판결했다.
이 허위 폭로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당시 ‘기양의혹 특위’ 위원장으로 한인옥씨를 검찰에 고발한 천정배 의원은 현재 법무부장관이다. 판결 후에 사과조차 없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당시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이 이회창씨가 가회동 고급빌라를 비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3개월 만에 검찰은 이것이 근거 없다고 결론내렸다. 설 의원은 그해 4월에는 “이 총재의 측근이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으나,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나중에 설 전 의원은 2005년에 징역형이 확정됐고, 최근에는 1억원 배상판결까지 받았다. 허위 폭로에 책임을 진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 이는 당시 설 의원이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설 의원 외에 당시 당직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회창씨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병풍(兵風)’ 사건도 당시 주역인 김대업씨는 무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병풍을 부풀리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당시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오히려 최근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김대업씨 변호인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2004년 총선에서 당선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2003년 10월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허위 폭로로 밝혀졌고, 1997년 대선 직전에는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670억원대의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이 역시 책임진 사람 없이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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