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권이 그런 조건을 달지 않고 조공을 바친다면 국민은 납세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노무현 從金좌파 정권은 그들의 상전격인 김정일 정권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데도 또 다시 비료와 식량 70만t을 조공처럼 바치기로 결정한 듯하다. 김정일은 해외에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감추어두고 있다. 그는 식량이나 비료 수입엔 일전 한푼 쓰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북한측에 대해서 "비자금을 왜 쓰지 않는가. 비자금이 동날 때까지 쓴 다음 지원을 요청하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70만t을 주기로 이미 결정했다면 그 부담을 져야 하는 국민들은 盧 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할 권리가 있다.
"비료-쌀 1000t 당 국군포로나 납북자 1명씩을 송환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지원하라. 만약 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국민의 동의절차도 밟지 않고 對北조공을 강행한다면 납세자의 권리에 따라서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겠다"
위험에 처한 自國民을 구출할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기피하는 정권은 국가가 아니라 협회에 불구하다. 협회는 세금을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다. 오늘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에서 잠시 강연한 6.25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이미일 여사는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일본 정부의 유관심을 비교하면서 "일본이 부럽고 한국인이란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그들의 反국가적 행위를 따지지도 않은 채 무조건 세금을 바치는 것은 백성이 할 일이지 主權을 가진 국민이 할 일은 아니다.
노무현씨가 꼭 김정일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면 자신의 개인돈으로 하고 그에 따른 처벌(反국가단체 지원 혐의)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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