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대륙의 경제파탄, 폭동, 그리고 붕괴 임박!
‘兩岸 전쟁’ 터지면 한반도는…
상하이 만국박람회 끝나면 중국경제 파탄, 폭동 일어난다.
“2010년 상하이 만국박람회가 끝나면 중국경제는 파탄나고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때 후진타오는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만과의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되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 2010년 상하이 만국박람회가 끝나기 전에 중국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는 중국 경제가 버블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파탄날 것이란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파탄에 따라 95%에 달하는 저소득자에게 부의 분배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중국 전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될 것이다.
모택동이“총구에서 정권은 태어난다”고 말한 이후 총을 쥔 군부가 중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후진타오 정권은 절대 군부를 지배할 수 없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폭동을 인민해방군이 진압할 수 없을 때를 후진타오는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때야말로 후진타오에게는 군부를 장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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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는 반드시 대만에 대해 군사적으로 간섭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는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권력구조는 항상 군부 권력이 국가최대의 권력이었다.
역대의 총서기가 군을 장악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전쟁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군을 장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군을 장악하지 못하면 국가 또한 지배할 수가 없다.
2010년 이후의 폭동과 총서기(정치)간의 알력은 이렇게 전쟁을 가운데 두고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후진타오는 전쟁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규모의 군사 행동은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개입을 불러일으켜 중국의 붕괴까지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중국과 대만간의 전쟁이 확대될 것인지 아닌지는 중국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확대시키려 할 것이다.
그럼,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군사 위협보다는 북한을 탈출한 난민에 의한 위협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김정일이 백 만명 단위의 탈북자가 매일 휴전선이나 중국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무시하고 방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상황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살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인구의 일정 부분을 차지할 만큼 많은 수의 배고픈 탈북자가 매일같이 한국으로 흘러든다면 한국 사회와 경제는 일대 혼란을 맞이할 수 있다. 현재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탈북자로 인한 위협 수준은 중국과 한국이 다르다.
중국인구는 13억명으로 그 중 95%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은 탈북자들과 별반 차이 없는 생활 수준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약 12억명의 빈곤층에 2000만명의 탈북자가 포함될지라도 아무런 표시조차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큰 위기가 닥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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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제 ‘언제 남북통일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 과연 그 시기는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前)일까, 후(後)일까. 미국에게 북한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상적국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남북한이 통일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한국의 미군기지 본래의 목적상 전쟁이 발발하면 어디까지나 북한과 중국을 타깃으로 군사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도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가 전쟁 시 북한을 중국의 군사기지화하기 위함이었으므로 당연히 사전에 남북 통일이 이뤄지지 않도록 저지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중대전쟁 전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유도하면 국제적으로 완벽한 고립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한편 강경하게 남북통일을 추진한다면 한국은 국제협력 없이 스스로 2000만명 정도 예상되는 난민을 책임져야 한다.
한꺼번에 통일비용 부담을 치르게 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 다만 국제고립과 동시에 한국을 더 이상 미군 기지로 사용할 수 없는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한민족간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은 피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을 위한 통일국가가 탄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 이후, 즉 중국이 군사적으로 붕괴된 후 남북통일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민족끼리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그 통일 전쟁에는 반드시 미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 통일의 조건은 한국과 미국 간의 교섭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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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통일 후에도 한국은 미국의 군사 패권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북한의 빚 일부는 국제협력, 주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형태로 해결될 수 있다.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경제 번영을 유지하거나, 경제 파탄을 각오하고 국제 고립과 같은 괴로움 속에서 독립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는 오로지 한국이 선택해야 한다.
내가 만일 일본 총리라면 ‘독립을 구하는 한국을 얼마만큼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네오넷 코리아 제공(www.summary.co.kr)
마쓰다 토시오 네오넷 코리아 고문 애널리스트
■ 1938년 東京都 출생/
게이오대(慶應大) 상학부 졸업/
토우큐(東急)에이전시를 거쳐 독립 후 渡美/
미국에서 금융저널리스트로 활약/
현재 SUNRA국제신탁은행 회장/ 시사평론가, 국제금융저널리스트/
마쓰다 전략연구소 소장 겸 월간 <힘의 의지> 편집주간/ 네오넷 코리아 고문 애널리스트
http://www.ermedia.net/past/viewbody.php?uid=4109[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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