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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선언 존중하면 李대통령 탄핵해야

6.15 선언 존중은 '연방제(赤化)통일 존중'이기 때문이다.

<글쓴이 : 조갑제>

[북한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비핵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과감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 나가자고 합의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3.1 정신의 가르침대로 남과 북이 만나서 한민족의 도약을 위해 합심해야 합니다.]

위는 李明博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중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다. 언론은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 나가자고 합의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라는 대목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내어놓았다. '6.15 및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6.15 선언은 김대중-김정일의 합의이고, 10.4선언은 노무현-김정일의 합의이다. 6.15 선언은 사실상 북한식 연방제赤化통일안을 수용한 것이고 10.4 선언은 그런 반역적 합의를 더욱 악화시킨 내용이다. 6.15 선언과 10.4 선언대로 실천하면 한국은 赤化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두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李明博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반역적인 두 선언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라는 것이었다. 李 대통령도 두 선언을 실천할 생각이 없음을 여러 번 내비쳤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主敵의 赤化전략에 동조하여 반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두 선언을 인정도, 존중도, 실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李明博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 김대중을 비롯한 남한의 從北세력이 정부를 압박하고 김정일 정권은 군사도발 운운하면서 공갈을 일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경축사가 나왔다. 그는 '이러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이러한'은 앞 문장의 '남과 북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 나가자고 합의'한 사항이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이 그런 좋은 합의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논란이 있을 듯하다.

두 선언의 정신은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사라진 것이다. 남북간의 거의 모든 합의는 북한측이 파기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남북간 모든 정치적 합의를 파기한다는 선언도 하였다. 당연히 6.15, 10.4 선언도 파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남북한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파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선언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실효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李明博 대통령은 이미 실효된 선언 말고 효용성이 있는 합의만 존중한다는 뜻으로 그런 연설을 하였을지 모른다.

李明博 대통령은 안보, 통일,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아주 애매한 표현을 하여 오해를 증폭시켰다. 헌법의 심장과 뇌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이 모호한 표현으로 여러 해석을 낳게 하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우습게 보게 한다. 대통령의 이런 어중간한 자세는 친북좌익 세력과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우리의 공갈이 먹혀든다'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李 대통령이 만약 진심으로 6.15 선언을 존중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反헌법적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고 국민들은 퇴진운동을 펼칠 의무와 권한이 있다. 6.15 선언 존중은 '赤化통일 존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