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글에서 제가 전에 집을 두번 샀는데

그 가격이 각각 110만원 2550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월급이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대략 3만원 60만원 정도 했을겁니다. 그럼 대략 3년만 안쓰고 모으면 집을 살수 있었던 시기 입니다. 물론 제 월급은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처럼 집을 사기가 힘들었을겁니다.

그러나 없이 사는 분들에게도 꿈은 충만했던 시절이죠.

지금도 첫집을 살 당시가 생생히 기억 납니다. 그 당시에 저희집 주변에는 집이 없었어요. 서울인데도 말이죠. 제자리에 서서 동서남북을 회전하며 쳐다 보면 흙과 냇물 그리고 나무뿐이었죠. 젊은 분들은 아마 믿기지 않으실겁니다.

다만 군데군데 시골에서 상경한 분들이 마구잡이로 지어놓은 무허가주택들이 간헐적으로 보였을뿐입니다.그때 제가 샀던 주택이 그 동네에서는 드물게 허가받은 대규모 1층짜리 주택단지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전력이 형편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밤만되면 암흑천지였고 버스정류장에서 집이 꽤 멀어 여자아이를 키우는 집에선 반드시 마중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동네에서 강간도 많이 일어났고 절도도 많았죠. 상상이 가시나요?

아침일찍 출근하다보면 동네 풀숲 여기저기에 여자빤스들도 도처에 널려있었고(도대체 빨래줄에서 날라온것이 아닐텐데 말이죠?) 주말 모처럼 집청소를 하다보면 이상한 남자가 들어와 기웃거리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무단침입이죠. 꾀죄죄한 옷차림으로 머뭇거리면 "누구야? 당신?"그러면 "저기..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좀 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하던 시절 입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장독과 부엌등을 기웃거리다 들켜놓고는 말이죠. 그럼 마당 한켠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남은밥과 반찬을 멕여 돌려보내고 하던 시절입니다.

유랑 서커스단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각목으로 격파시범을 보인뒤에는 꼭 물약같은 것을 팔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물에다 설탕과 색소를 탄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으면 몸이 단단해진다는 말에 너도나도 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군사쿠테타가 일어났고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서 서서히 서울에 무허가주택을 짓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집과 무허가 주택이 어떤 위치였냐 하면 지금의 민간주택과 임대주택의 위치보다도 훨씬 차이가 났었습니다. 무허가로 지으면 아무래도 불안하고 안정적이질 못하죠. 그러나 저희집은 허가받은 집이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무허가주택을 멸시하거나 그런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 어렵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허가 주택에 살던 사람들도 꿈이 많았습니다. 돈벌어 집을 사겠다는 꿈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수도권의 신규아파트의 경우 30평기준으로 평당분양가가 1700만원 정도. 그럼 5억1천만원정도입니다. 제가 집을 샀을때보다 각각 500배와 25배가 오른거죠.

500배라...

요새 근로자 평균월급이 한 250만원 정도하죠? 그럼 월급은 80배 정도가 오른것인데 집값은 그보다 6배이상 더 오른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연평균 3%상승이였다면 집값은 연평균 20%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접근이죠. 왜냐하면 이면을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어떤분이 은행복리이자와 주택가격상승을 비교하시던데..주택은 지어진뒤의 상승률로만 계산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사서 용도를 변경하고 금싸라기로 둔갑한뒤 건물을 지어 얻는 시세차익이라는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CPI에 잡힙니까. CPI는커녕 부동산가격상승률에도 안잡힙니다. 따라서 그동안 부동산은 거의 천하무적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패였죠. 돈이 있다고 땅을 사는것도 아니요. 땅을 산다고 돈을 버는것도 아닙니다. 도움을 얻어 땅을 사고 다시 도움을 얻어 인허가를 좌지우지해 결판낼때 비로소 돈이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혈연 학연 지연의 기득권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골에 가면..제가 사는 동네가 시골은 아닙니다만.

농협장부터 시작해 군수 그리고 지역유지 경찰 군부대등 지역의 상층인사들은 끈끈하게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 인맥들의 모임과 자리에서 수많은 정보들과 의견이 오갑니다. 요새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파트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이야기가 나온게 벌써 수년전입니다. 그럼 지금 아파트사는 사람들은 뭐냐? 폭탄돌리기 단계도 지난 그냥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불발탄을 쥔 사람들일뿐인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돈을 무엇으로 벌까요. 지금 돈이 있는 50대 이후는 거의 모두가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금융 특히 주식부자는 드물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와서 주식을 할까요? 98년에는 저희동네에도 잠깐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손댄 대다수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론 금융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것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4대강을 들고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이런 매카니즘을 전혀 모르죠. 왜냐. 토지기득권이란 일반 사람들이 접할수 없는 기득권 네트워크의 범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왜 4대강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잘 압니다.

청계천을 왜 팠는지도 알죠. 물을 사랑해서? 천만에요. 바로 4대강을 하기위한 장기포석이었을뿐입니다. 따라서 이명박에게 청계천에 만족하고 4대강을 하지 말라는것은

약혼까지 하고 결혼은 하지말라는 이야기와도 같은것입니다.

그럼 이런 토지의 이익화는 무슨 과정일까요? 바로 토지인허가 비리의 산더미같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 4대강 동선주위의 막대한 토지들이 앞으로 수년에서 수십년간 도시로 변해가고 그 와중에서 일부 기득권층과 지방토호들이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찌보면 4대강사업에 들어갈 20~80조원의 재원은 그 이득에 비하자면 껌에 불과할 뿐인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것입니다.

전에 인플레이션의 부의재분배효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결국 돈이란 있는 사람이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땅을 사고 물건을 산뒤 남는돈이 아래로 내려가죠. 이 과정이 바로 통화승수의 증가 과정 입니다.

그럼 없는 서민들은 오른 물가,오른 땅값,오른 아파트가격을 최종적으로 넘겨받죠. 가뜩이나 수입이 적은 이들에게 이런 부의 속도와 순서의 매카니즘은 빈부격차의 증가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입니다.

바로 이런것을 인위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제도를 "조세제도"라고 합니다. 땅값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효율성과 더불어 시장경제의 양대이념인 공정성의 시장실천인것입니다.

그러나 쥐박이류는 종부세를 없애며 이것을 무력화 시켰죠. 그리고 뉴타운을 무지막지하게 지어댔습니다. 뉴타운은 토지놀이를 하는데 따른 눈총과 위화감을 달래주기 위한 폭탄소지자들에 대한 배려이자,종국적으로는 마지막 등쳐먹기를 위한 가소로운 술수였을뿐이죠.

그결과,엄청난 사람들이 막대한 대출을 껴안고 아파트 폭탄의 마지막 대열에 뛰어들게 된것입니다. 불쌍할 따름이죠....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일자리를 가지고 있길래 5억 7억 하는 아파트를 그렇게 사댑니까.

결론적으로 이명박정부는 땅의 땅을위한 땅에의한 부동산투기질 정부인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토지관련 조세제도의 피폐화,공정성의 증발,청계천쇼,뉴타운사기질은 이 최종부인 토지시대를 열기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던것이죠.

이것은 결국 수도권의 부동산투기질을 지방토호들에게로 만연시켜 전국토의 투기광풍으로 연결될것이고,이것은 결국 제조업의 피폐화로 연결될것입니다. 이미 지방은 사람들의 꿈이 사라져 가고 있죠?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수 없고,따라서 집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죠. 할수없이 외국인이랑 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지금 농촌과 지방을 싸그리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면 친지들을 불러들이겠죠. 따라서 100만명의 외국인이 1000만명 1000만명이 한국토종인구를 능가하는데는 십수년이면 족합니다.

이명박은 바로 이들을 재차 이용해 인구감소론이 주택가격하락으로 연결되는것을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의 국외도시정도로 전락하게 될것입니다.

그 누구도 로마제국이 이민족에 의해 멸망하리라곤 생각을 못했었죠? 미국의 흑인이 백인을 조만간 추월하게 되리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조만간 그렇게 될것입니다. 시골의 저희도시도 시골치곤 부촌인데도 이제 동남아 사람들로 바글거립니다.

걸어가다보면 외국인이 끌고가는 유모차. 외국인노점상 외국인가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의 좌절이 놓여있겠죠.

실업자가 되고 비정규직이 되어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결혼조차 못하게 된 그들의 한탄과 분노가 하늘을 찔러가는것을 전 지금 생생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초래의 중심에 바로 이명박의 부동산 올인전략이 있는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은 앞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그 정책을 옹호하는 기득권집단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죠. 이미 외국인노동자 보호단체는 최강의 기득권 집단으로 변모한지 오래 입니다. 그들중 일부와 얼마전에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이제 한국이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으로 국가종속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받아들이면 수천만명은 시간문제고,결국 부동산을 포기하고 출산률 고용률 사교육 주택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한

한국토종인구는 결국 수십년뒤 괴멸수준으로 쪼그라들고 나라의 주권마저 빼앗기게 될것이란 소리입니다. 그도 결국 유일한 해법은 한국인에 대한 조세 복지선진화가 답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모든 문제가 풀리는거죠. 그럼 외국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여건이 개선될테고,여성들은 마음놓고 출산하고 일하고 육아 보육 교육 의료등을 처리할수 있게 될테니까요.

어찌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FTA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유입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장악이야 최악의 경우 정권을 탈환한 다음에 바꾸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FTA와 외국인은 한번 받아들이면 법과제도 그리고 사람의 존엄성 문제로 탈바꿈 되어 그 누구도 영원히 수정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운찬 교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제가 이글에 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뭐는 막고 뭐는 안막고의 문제가 아니라는것쁨은 알것입니다. FTA 4대강 외국인유입 조세복지선진화 출산율 고용률 부동산버블등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한문제쯤이라는것은 잘 알고 있을것이란 이야기죠.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결국 그는 실패할것입니다. 왜냐. 뭐를 얻어내고 뭐는 막아내면서 실리를 취할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저도 집이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참으로 착찹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면 내가 부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할상황이 되면 부자가 양보를 하려 들까요?

어제 혹시 천추태후 보신분 있으십니까. 개혁을 시도한 대통령이나 왕이 사후에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결국 죽음입니다.

기득권이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일단 경제발전하고 나중에 부를 나눈다? 일단 경제발전을 하면 과실을 밑에사람도 얻게된다? 천만의 말이죠. 이미 트리클다운효과는 전멸한지 오래 입니다. 오히려 대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의 등골이 휘고 부자를 위해 서민의 등골만 휘는 지옥같은 나라가 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수출도 의미가 없고,경제발전도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호는 과연 지금 이순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암울할따름입니다.

보세요.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지옥같은 세상으로 변하게 될지. 이제 없는자들에게 한국은 지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나라로 변모하게 될것입니다. 희망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