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22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공교육 살리기, 전교조 조기퇴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촬영 장재균
공교육 붕괴 사교육 천국 전교조 규탄 '기자회견문'입니다.
참교육으로 가면을 쓴 전교조는 스승의 자리를 버리고 노동자를 자처하면서 좌익혁명전사가 되었다. 이미 권력화 되어버린 조직의 힘으로 학교운영을 갈등과 파탄으로 몰아 공교육은 전교조 등장과 함께 붕괴 되었다. 전교조는 좌익이념교육, 계급투쟁교육, 친북반미교육을 일삼으며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불법폭력시위를 하는 폭력노동자자가 되었다. 전교조는 청소년들을 김정일 신봉자로 세뇌시켜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으로 만들고 있다.
전교조는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이적단체로 북한보다 더 두려운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전교조는 공교육붕괴의 주범이며 사교육천국을 만든 원흉이다. 전교조는 연례행사로 불법 연가 투쟁을 벌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좌익 이념교육을 일삼고 있다. 전교조는 학교는 있어도 교육은 없고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는 학교를 만들어 공교육을 붕괴시켰다.
사교육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정권 때 ‘스승에게 배운 게 없다’는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학교에 교사 고발센터 만들어 학생들에게 스승을 고발하게 시켜 교권을 땅에 떨어뜨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던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비리의 온상이라며 전면 금지시키고 정규 수업 후에 학생들 쫓아내고 교문을 닫게 해서 사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김대중정권은 원로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명을 쓸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교원정년을 단축하고 빈자리에 해직교사와 미발령 전대협 주사파들을 임용하여 전교조를 장악시키고 황제교원노조법을 만들어 주었다. 전교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좌익 이념교육, 계급투쟁교육, 반미친북교육을 시켜 공교육이 붕괴되면서 아이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떠났다.
2007년 4월에 현대경제 연구소가 발표한 사교육비는 33조 5000억으로 같은 해 공교육비 31조 1000억보다 2조4000억이 많았다. 초중고교사 40만 명에 학원 강사가 57만 명이다. 학원 수는 국민의정부 때 한해 평균 2635 개, 참여정부 때 3136개가 증가해 2007년 12월말 입시학원 수는 3만2829개나 늘어나 학교보다 3배가 많다. 하루 3개 반(100명)씩 조기 유학을 떠나 15조의 유학비가 유출되고 있다. OECD 평균 공교육비 3배 사교육비 8배를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도 대학신입생이 75%가 소수로 0.75라는 초등학고 5학년 수학을 못 푸는 실력 없는 전교조세대를 길러냈다.
좌익정권 10년 전교조는 경쟁 없는 교육, 평등교육, 평준화교육 주장하며 대학까지 평준화하고 서울대학 없애자는 주장을 했다. 또 3불 정책으로 고등학교의 학교 간 성적 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과 수능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꾸어 학생들 우열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열을 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전교조는 이런 틈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켰다.
학교에서 배운 게 없다는 아이들 말에 불안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조기유학으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학원을 찾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게 없다’ ‘학교 수업시간에 이것 학원에서 배웠지 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전교조 담임 만나면 대학 못 간다는 인식이 되어 신학기에 서로 만나면 인사가 ‘그 집 아이 전교조담임 아니냐?’ 묻는 게 일상화 되었다.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교육활성화에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교육자율화정책을 전교조는 미친 교육으로 매도하고 학업성취도진단평가에 전교조는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을 떠났다.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실제로 전교조 위원장이고 교육감은 전교조 지부장이며 교장은 전교조 분회장이다.
대한민국의 교사의 질은 매우 우수하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야 교대나 사대에 진학할 수 있다. 교대 사대를 졸업하고도 중고의 경우 20:1혹은 30:1의 교사고시라는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교사가 된다. 그러나 교사가 된 후에는 전교조 그늘에서 정년을 보장 받고 무사안일에 빠져 학생교육은 소홀하고 전교조는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학생들은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학원 강사들은 아이가 줄어들면 학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과 정성과 심혈을 쏟아 지도한다.
그러나 공교육은 교사 천국이요 학생 지옥이다. 선진국은 교사 지옥이요 학생 천국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교직은 사람을 길러내기 때문에 물질적 보수 이외에 사회적 존경이라는 정신적 보수도 함께 받는 직업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스승의 자리를 버리고 노동자가 되었다. 사교육 활성화는 공교육 붕괴에 있고 공교육붕괴는 전교조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밤 10시 이후 학원수강을 강력 제재하여 사교육을 줄이기겠다는 정책을 내어 놓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특목고 입시에서 영어 지필고사를 축소하여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시안을 내놓았다. 영어올인수업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청책의 난맥상을 또 한번 보여주었다. 아직도 정부요직에 노무현정권이 대못질 해놓은 전교조동업자들이 전교조 요구대로 교육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등을 돌리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17국회에서 상정했다 폐기되었던 하나마나한 교원평가법을 거의 그대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발의 상정했다.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교원평가법은 학부모나 학생을 위한 교원평가법이 아니라 교사를 위한 교원평가법을 만들어 상정한 것이다. 지금의 정부 여당의 교육정책을 보면 교육개혁의지도 교육선진화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사교육의 원인도 모르고 사교육경감대책을 남발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등을 돌리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17국회에서 상정했다 폐기되었던 하나마나한 교원평가법을 거의 그대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발의 상정했다.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교원평가법은 학부모나 학생을 위한 교원평가법이 아니라 교사를 위한 교원평가법을 만들어 상정한 것이다. 지금의 정부 여당의 교육정책을 보면 교육개혁의지도 교육선진화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사교육의 원인도 모르고 사교육경감대책을 남발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등을 돌리는 것이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스승은 사라지고 좌익노동자 전교조가 공교육을 붕괴시키면서 사교육천국이 되었다. 사교육의 원인이 공교육 붕괴에 있고, 공교육 붕괴는 전교조 때문이다. 사교육을 줄일 유일한 대안은 학생성적에 연동된 교사평가제와 성과급제를 시행하여 무능교사와 교장을 퇴출시켜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면 된다. 전교조를 해산시키고 학교에서 학원보다 더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교육은 반감될 수 있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킨 뒤에 사교육시장 억제와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면 불필요한 사교육은 사라질 것이다. 공교육 활성화 위해 학생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제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전교조 문제 해결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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