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앙선관위 허위 광고 고발
이름 이재호(leeguevara)
날짜 2006/03/13 14:44:24 조회 44 추천 8
중앙선관위의 허위 광고를 고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13일 각 일간신문에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허위 내용 광고를 보면서 공신력이 있다는 국가기관이 또 다시 국민과 시민단체를 협박하는 한편 국민이 낸 세금으로 허위 거짓 광고를 하고 있음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이른바
1.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에 대한 반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을 만들면서부터 이미 전자개표기에 대한
법률적 명문화를 통해 전자개표기 개표와 그 관리 규칙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단순 투표지 분류기라 하려면
선거법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조 제2항과 제 278조 제6항에 전자개표를 할 때에는 개표조작을 막고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안전장치 등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 전산조직 운용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보관 기타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투표지 단순 분류기란 말인지,
왜 국민을 우롱하고 협박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나 많은 광고를 통해 전자개표기에 대한 국민적 선동을 일삼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단순 분류기란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2000년 2월16일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제정했습니다.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13장의 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면서 단순 투표지 분류기란 말로 거짓 광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자투표, 개표 강행 규정입니다.
이래도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시렵니까?
2. 대법원 검증을 통해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 되었습니다 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허위 광고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검증신청을 묵살했습니다.
검증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것은 대법원의 월권이며 헌법정신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개표시 심사 집계부, 검열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전자개표기를 통과해 나온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 검열을 한바 없음에도(중앙선관위 제공 관련 서류 확인) 마치 육안으로 확인한 것처럼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대법원 변론준비서면을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작을 대법원은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주장만을 받아드려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개정된 것이라 판시한 사실은 위임 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치 않은 과오입니다. 이는 헌법 제75조와 제11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대법원 검증을 통해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되었다고 하지만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효력과 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이 또한 국민을 속이고 법을 유린하는 거짓말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일간지에 낸 허위광고를 엄중 고발합니다.
중앙선관위의 공개적인 검증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숨기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표 결과는 전자개표기가 기계이므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정당 후보가 승복하는 것과 부정선거는 그 차원이나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며 밤샘 수작업에 의한 개표가 국가적인 선거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국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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