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정치 종식위해 국회의원 감축해야!

정치권이 링 밖에서 싸우는 프로레슬러 처럼 경기규칙을 무시한 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경기에서는 경기규칙을 위반하면 이겼다 하더라도 반칙패 하므로 선수들은 반칙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들이 안중에도 없는듯 국회에서 쇠망치 전기톱 드릴 분사기 등으로 국회기물을 파괴하며 총장집무실 책상위에 올라가 뛰고 솟고 쇼를 해도 국회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었일까?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면 국회회기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민생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기 위해 여야가 얼굴을 맞대 시간가는 줄 모르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진지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야당은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떠들면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민생법안 검토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용산화재 참사로 숨진 영혼들의 촛불추모제와 정권퇴진투쟁 시위집회를 길거리에서 개최하고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파괴하며 경찰복에 불 붙혀 경찰버스 밑으로 던져 방화하려는 테러범들과 그리고 한총련 합법화, 생산수단 국유화,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등을 주도한 극렬좌파 대한민국 전복세력들을 우군으로 하여 사회질서혼란과 국론분열을 선동하는 정당이 소위 책임정당이라고 자부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하필 “북한 조평통의 남북합의문 전면무효 대남협박 성명서” 발표에 발맞춰 이런 극렬시위단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북한을 감싸고도는 진풍경을 연출한 야당 대표의 발언에 국민들은 식상하지 않을수 없다.

 최소한 좌파정권 10년동안 남북간에 선언한 선언문과 합의문을 무효화 하겠다는 북한 조평통의 일방적인 대남협박 선전에 대해 남한의 야당대표로서 그들에게 비난 협박성명을 자제하고 조건없이 남북대화에 임할것을 촉구한다는 반박성명 한번쯤은 강도 높게 발표 했어야 했다.

 그러나 마치 남한의 야당대표가 북한 조평통 담화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음을 규탄하고 용산 화재참사로 인한 경찰책임자 사퇴와 정권퇴진 구호를 외치며 거리집회에 나선 것을 보고 북한의 조평통은 남한에서 내란이 일어났다고 얼마나 반겼을까?

 더구나 도로 무단점거와 불법가두집회를 주동한 세력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국군헌병을 포위하여 인민재판식으로 국군을 모욕하며 사회혼란을 꾀한 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국가전복 불순세력들이며 이들과 합세하여  불법시위를 자행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자라고 말할수 있는지 묻고 싶다.

 차라리 이런 폭력시위보다는 억울하게 불타 숨진 용산화재 참사 유족들의 보상 문제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평화로운 시위를 전개했더라면 국민들의 동정이나 받았을 것인데 폭력으로 파괴를 일삼는 폭도들과 어울려 거리에서 정권퇴진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사회불안을 조성한 것은 아무리 바도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

 지금은 용산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영혼들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화재발생 원인이 경찰의 강제진압 때문인지? 철거민과 전철연의 화염병 시너투척 때문인지? 불순분자들의 방화 소행인지? 등 검찰조사과정에서 밝혀졌고 김석기 경찰청장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으므로 더 이상 용산참사를 덮기 위한 여론무마용, 검찰수사 무효화, 특검제 실시 등 정치적 여론선동을 일삼는것 보다 검찰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힐수 있도록 대항하는 것이 좋을듯 싶다.

  좌파정권 10년동안 철거민 대책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과 국회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질책하며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소임을 해태하고 지났던 과거를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국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세우는 것이 보다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아직도 야권은 쓸데없이 특검이다 뭐다 선동을 일삼으며 나 살고 너 죽자 정치, 토의와 타협이 없는 막가파 폭력정치, 과욕과 염치와 수치를 모르는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안정당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할것이 없으므로 국민들이 단결하여 정치수준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선진국 정치수준까지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국회에서 국회의원 숫자 감축, 행정조직개편과 중선거구제로 개편, 국민 소환제 입법추진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공직선거법 제21조 2항(국회의원 수)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을“국회의원수를 200인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여 50%이상 줄이자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1월29일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이후 국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재299명 국회의원수를 30%줄여 210명 내외로 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우리는 이회창 총재의 신선한 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치권에서는 이 제의를 받아들여  논의해 줄 것이라 믿는다.

 경제위기가 국민들의 고통으로 밀려오는 이때 폭력난장판을 벌리고 국정을 외면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언론계, 사회각계 지도층에서 국회의원 감축론이 제기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군 의원, 시, 도의원들의 역할로 인해 사실상 국회의원의 역할이 미미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299명과 보좌관외4명 합계 1천2백여명이 매달 국민혈세를 소탕하며 면책특권을 이용한 폭력정치, 패거리 생떼정치를 일삼아도 어느 누구하나 이를 시정하려고 나서질 못한다.

 이제 우리 국민협의회는 현행234개 시,군,구를 70여개 광역단위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춰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수를 50%미만으로 감축하면 140여명이 되어 보다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으로 각계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국회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투쟁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권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안과 함께 사회각계 안을 종합하여 일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국회,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한 차원 높이는 능률국회가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 소환제 입법발의와 법제화에도 정치권이 앞장서줄 것을 제안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도 어언 14년이란 세월이 흘러 풀푸리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영역이 국회의원 역할을 잠식하면서 점점 활기를 띄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과오가 있을 경우 주민 소환권을 발동하여 문책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업 그레이드 되어짐을 느낄수 있다.

 이처럼 국회도 국민 소환제를 법제화 하여 국회의원 임기 중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민과 국익에 위해를 가하는 망동을 했을 경우 국민소환으로 처벌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틈을 만들어 거리로 튀는 패거리 정치문화와 저질국회, 폭력국회를 막고 민생을 돌보며 연구하는 국회로 바꿔 놓을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심부름꾼을 우리 손으로 투표해 뽑아놓고 그들의 눈치만 살피며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면서 잘하는 일에는 칭찬을, 못하는 일에는 채찍으로 다스리며 한국정치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도록 애국국민들이 일어나 이를 관철시켜야 할 때가 왔음을 호소하는 바이다.

2009.  02.  11.

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배 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