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가성방을 너무 많이시켜주니까 범죄가 많다.

가석방 신청 90% 수용, 흉악범 8820명 풀려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도소장이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풀어 달라”며 낸 가석방 신청이 10건 중 9건꼴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여 동안 성폭력과 살인, 강도 등 3대 강력범죄자 8820명이 형기 종료 이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나 범죄자를 쉽게 풀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법무부에 가석방이 신청된 20세 이상 수감자는 5만6629명으로, 이 가운데 89.3%인 5만566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풀려났다.

가석방자를 범죄유형별로 나누면 사기범이 1만376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절도, 교통사고 관련자와 병역법 위반자, 폭력범 등이 따랐다. 특히 성폭행범(3317명)을 포함해 강도와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들은 이 기간에 모두 8820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3대 강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빈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석방 허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석방 허가자는 1995년 2516명(허가율 57.7%)에 불과했으나 1998년 1월 정부가 가석방확대지침을 마련하면서 1999년 8559명(82.3%)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4년에 1만848명(91.5%)으로 1만 명 선을 넘어섰다가 2008년 8389명(87.9%)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재량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형 집행에 나서고 있다. 현재 16개 주정부에서도 재량에 따른 가석방 제도를 폐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형기 종료자를 포함한 국내 총석방자 가운데 가석방자의 비율은 35.5%로, 일본의 55.1%에 비해 낮다”며 “가석방자는 교정성적 우수자 가운데 엄선하고 있으며 모범수 중 재범 우려가 없는 재소자를 빨리 사회에 복귀시키면 본인은 물론 사회에도 이익”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는 범죄자는 4만8000여 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초등학생 S양 성폭행사건인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 씨(57)에 대해 “가석방 없이 12년 형기를 모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최창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