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군인 출신의 방산업체 취업이 문제라니! -

지난 5년간 방산업체에 취업한 직업 군인출신의 수가 413명이라며 언론에서 문제란다.

장교가 329명, 부사관과 준사관이 84명을 차지한 가운데 장교의 경우, 3사관학교 출신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육사, 해사, 공사 출신은 각각 68명, 49명, 41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는 합동참모본부나 한미연합사령부 등에서 군사기밀을 다뤘던 장성들도 포함돼 있다고 난리다.

퇴직 후 2년이 되지 않은 대령 이상 고위 장교와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맡고 있던 업무와 연관된 민간업체에는 취직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까지 들먹이며 조목조목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예비역 공군 장성이 미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시끄럽다.

군가기밀을 빼내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넘긴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된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을 두고 하는 말인데, 4만㎡ 부지에 350m 활주로와 박물관으로 항공문화의 저변을 구축해놓은 김前총장의 사설 비행장을 두고는 "외국 업체에 군사기밀을 팔아먹은 사람이 70억 원대 사설 비행장과 경비행기 여러 대를 갖고 있어요."식으로 비난 일색이다.

상식적으로 방산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우리의 요구사항과 그들의 제시사항 간의 합의 속에 계약이 성사된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군 기밀 노출 어쩌고 한다면, 미국의 방산장비를 도입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지금 같은 논조로 군 출신인사를 매도하다보면, 의혹의 시선이 두려워 대내외 군수조달 및 병참지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과 함께 국방이 부실해질 우려 또한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트집 잡는다면, 미국 군수업체와 만나서 무슨 얘기해야 하나?

그들이라고 우리에게 전투기의 제원과 성능을 그냥 알려주고 싶을까?

안 사주면 그들의 영업비밀만 노출되는데!

사실, 군 출신 고위인사가 방산업체 등에 재취직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할 위험은 당연히 있다.

그러나, 유독 미국 방산장비 도입에 대하여서만 기밀누설 트집 잡는 이유가 뭔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우리의 국방수준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부패모드로 트집 잡는 것 아닌가.

또한 이 문제가 하필 지금 거론되는 것을 보면, 남한 내 종북 지하당인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불거진 시점을 전후하여 송민순의 ‘대미간첩론’ 같은 요설을 뒷받침해줄 근거를 제공해주려는 언론의 새빨간 의도는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굳이 군이 아니래도 다른 고위공무원들은 문제가 안 되는가.

변호사, 법무법인, 공기업, 대기업, 은행 등에 기관장이나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단 말인가.

이런 식이면 군 출신자들만 제대하고 나서 실업자 되라는 식의 지독한 혐군정서의 발로로 보인다.

그렇다고 방산부문을 완전히 민간에 맡긴다고 조용할 것 같은가?

각종 보안노출의 위험 가지고 또 다른 구실을 잡았다고 떠들 것 아닌가. 공산화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제대군인 기밀누설’ 뉴스 등장 이후에 알게 모르게 ‘왕재산 간첩사건’이 언론에서 일절 보도되지 않는 점도 이상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호국우익당’ 같은 우파정당 창당 뉴스가 일절 보도되지 않는 점 또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끝>

<부 추 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