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4년째 국회 문턱 못 넘다니

중앙일보 | 입력 2014.12.31 00:06

지난 29일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총 148개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법안으로 불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가 대가성 없는 금품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정청탁을 뿌리뽑자는 것이다. 사정기관의 강력한 수사에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부패의 도도한 흐름을 끊자는 국민적 염원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국무회의에 제시한 이래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2년 8월 입법예고됐다. 새 정부 들어서는 과잉처벌 논란을 감안해 총리실이 나서 조정안도 만들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직 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 통과를 간곡히 부탁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적폐 청산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염원이나 대통령의 설득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니 국회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국민이 늘 수밖에 없다. 개혁법안의 통과로 기득권을 잃게 될 개혁 저항세력을 국회가 편든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꼴이다. 국회는 행동으로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개혁 의지를 입증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

　지난 3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서 55점으로, 175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동아시아의 대만(61점·35위)이나 아프리카의 보츠와나(63점·31위), 남미의 칠레(73점·21위)보다도 떨어진다. 같은 날 권익위가 발표한 640개 공공기관의 올해 청렴도는 2013년보다 0.8점 하락했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이 4년째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