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노무현과 그 유족의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법률> 제7조 2항 1, 2, 3, 4의 규정, 특히 2의(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3의(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우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무현은,
그의 얄팍한 법률지식을 십분 활용, 분명히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지옥)으로 도망간자 입니다. 그러므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지옥)에 대하여 도피처를 제공 받았고, 또 그 나라(지옥)의 국왕(염라대왕)으로부터 보호를 영원히 받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공부하는 의미에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관계 조항만 옮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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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연금)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 (유족에 대한 연금)
①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연금액은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으로 한다.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이하 생략)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95·12·29]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09.05.24.
김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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