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들이 왜 북한인권법안을 반대할까요.
븍한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명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실태를 기록보존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국민에게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에 애쓰시는 애국단체에 지원이 가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애국활동 특히 북한인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법을 널리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조문도 적어서 읽기도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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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북한인권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개인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북한인권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1이상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북한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2.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방안
3. 북한 내의 인권실태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5. 그 밖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에 관하여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북한인권대사)
①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둔다.
②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활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북한인권대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될 것
2.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것
3. 지원을 받는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4. 정치적·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② 국가는 제1항의 지원 외에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➂ 국가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식량·의료품 등의 지원과 함께 비료·농기계의 지원, 농업기술의 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주민 스스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➃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➄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지원 업무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관·단체 간의 역할을 분담·조정한다.
제9조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내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을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남북교류·협력의 강화)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
① 정부는 북한주민지원과 북한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➂ 기타 지원 기준 등 민간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재원의 안정적 확보)
정부는 이 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및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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