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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능멸도 모자라 화형식까지 하려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발 및 강력규탄!

농민들은 불순세력들의 거짓 선동에 속아선 안 된다!

vivakorea2012.com

http://youtu.be/iYQzWErpl50
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성명서]
농민 속이고 대통령 모독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즉각 해체하라!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오늘 국민들의 소중한 먹거리를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농민의 일부가 일부 불온세력들의 선동에 이용을 당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

아울러 농민들을 거짓으로 속인 저들 불온세력들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른 기만이고 악의에 찬 선동이라는 점도 명백히 밝히려고 한다.

식량주권 범국본이란 단체는 지난 20일 정부가 농업과 식량주권을 팔아넘겼다고 농민들을 선동했다.

정부가 한·중 FTA에 이어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강행하면서 쌀 전면개방을 허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약방의 감초처럼 “친환경무상급식마저 정쟁의 도구로 만들었다”며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쯤 되면 이들의 정체와 이들이 노리는 것이 뻔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농민은 안중에 없고 악의에 찬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세력이 분명하다. 우리는 농민들이 진실을 분명히 알고 지난 세월호 일부 유족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기를 이 자리에서 호소한다.

한·중 FTA의 핵심 쟁점은 농축수산물이었다. 그동안 국내 농축수산물업계는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국내 시장에 쏟아질 저가 중국 농축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이 점을 가장 크게 고려했다.

그 결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축수산물 중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게다가 60% 중 절반에 해당하는 품목은 앞으로 어떤 추가 개방의무도 지지 않는 ‘양허제외품목’으로 지정했다.

전체 농축수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12개 FTA와 비교하면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다.

우리 농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쌀은 협정대상 제외품목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대부분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전통 가공식품인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식품용 콩기름·설탕·전분 등 가공식품도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견과류도 국내 주요 생산품목인 밤·호두·잣·대추·은행 등은 양허제외하고,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간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만 개방했다. 무엇보다 이 협정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것은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함께 중국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안전 우려를 반영해 한·중 FTA 위생·검역협상에서 ‘지역화 조항’을 넣지 않았다.

이로써 중국 일부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관련 중국 상품에 대한 전체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지역화 조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중국에서 병충해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같은 한·중 FTA의 성과는 외면한 채 일부 농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거짓으로 선동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이 분명하다.

우리는 선량한 농민들이 이들 불순세력들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기를 이 자리에서 간절하게 호소한다. 아울러 당국은 이들의 국가 전복 음모를 단호히 밝혀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의 주장 -
하나, 한-중 FTA 성과 왜곡하는 불온세력 척결하라!
하나, 순박한 농심 악용해 불안감 조성하는 음모 파헤쳐라!
하나, 농민들은 불순세력들의 거짓 선동에 속아선 안 된다!
하나, 정부는 한-중 FTA 내용을 농민들에 올바로 알려라!

201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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