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북한 당국이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한국 국적자들에게 지령을 내려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21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총련계 한국 국적 회복자는 5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이 한국의 총선·대선에 대비해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총련계 한국 국적자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조선 국적을 가진 조총련계 동포들이 내년 4월(총선)과 12월(대선)을 앞두고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2~3주 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훈교 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기획관은 “ 조총련 가입 등의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가 내린 결론인 만큼 북한 당국이 조총련을 통해 내년 선거에 개입하려 해도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조선 국적을 가진 조총련계 동포들이 내년 4월(총선)과 12월(대선)을 앞두고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2~3주 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일본이다. 한국과 거리가 가까워 정치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투표소가 마련될 한국 재외공관 주변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보다 많은 만큼 투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조총련계 국적 회복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훈교 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기획관은 “관계 당국에서 우려가 제기돼 법률적 검토를 했지만 조총련 가입 등의 사상이나 정치적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가 내린 결론인 만큼 북한 당국이 조총련을 통해 내년 선거에 개입하려 해도 차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용호·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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