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해 아래의 예를 들어 사용을 금지를 시켰다.
※필리핀에 수출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와는 달리 표바꿔치기를 예방할수있는 일련번호 부여기능을 장착한 제품이다.(국내사용 개표기는 일련번호부여기능을 고의 삭제하였음)
한국의 대법원및 법원에서는 지난 '16대통령선거 무효소송'과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보았듯이 여러가지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에대해 묵인,동조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조작에 이은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이제 전자개표기의 조작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전자투표기의 사용을 획책하고 있다.
조작방지를 위한,조작여부 확인 조차도 어려운 전자투표기의 사용을 허용한다는것은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포기하는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부추연' 홈에서 지난16대선 전자개표기 조작에대한 증거자료를 동영상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www.badkill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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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한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퇴짜! (부추연게시판)
한국에서 수출한 전자개표기가 필리핀에서 퇴짜를 맞았다. 작년 10월 SK 자회사인 SKC&C 가 구로동 소재 한틀시스템에서 제작한 전자개표기 1,991대를 필리핀의 MPC(Mega Pacific Consortium) 회사에 수출하였는데 필리핀 IT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인 ITFP(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of the Phillippines - ) 가 이 기계가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필리핀 대법원에 사용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과는 사용 불가 판결이었다.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계를 투입하여 금년 5월 10일 대통령선거와 상하의원 선거 개표에 사용할 할 예정이었다. 필리핀 정부는 대법원의 사용불가 판결로 110억(수입가)을 주고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개표기 1,991대를 폐품 처리할 위기에 직면하였다.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제 전자개표기의 사용 중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 제품이 99.995%의 정확도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에서 퇴짜 맞은 전자개표기보다 성능이 뒤지는 전자개표기 900 여대를 투입하여 대통령선거를 치뤘다. 오차가 5%~7%나 발생되는 엉터리 기계를 사용하여 개표 비리를 저질러 대통령 당선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나 의심을 받고 있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계를 사용하며 투표지에 일련번호도 매기지 않았다. 민주노총에서 노동조합 투표에서도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기록하는데 대통령선거에서 무슨 이유로 일련번호를 빼버렸는지... 부정개표를 위한 처사가 아닌 지 의심하고 있다.
이런 엉터리 전자개표기를 4월 15일 총선에 또 투입한다. 개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실한 기계를 사용하여 엄청난 손해를 본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전자개표기 무효 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나라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부추연(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홈페이지 한글 주소: 부추연, 부정, 부패
한국산 전자개표기에대한 필리핀 대법원의 사용금지 이유와 판결문.
EN BANC
[G.R. No. 159139. January 13, 2004]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OF THE PHILIPPINES, MA. CORAZON M. AKOL, MIGUEL UY, EDUARDO H. LOPEZ, AUGUSTO C. LAGMAN, REX C. DRILON, MIGUEL HILADO, LEY SALCEDO, and MANUEL ALCUAZ JR., petitioners, vs. COMMISSION ON ELECTIONS; COMELEC CHAIRMAN BENJAMIN ABALOS SR.; COMELEC BIDDING and AWARD COMMITTEE CHAIRMAN EDUARDO D. MEJOS and MEMBERS GIDEON DE GUZMAN, JOSE F. BALBUENA, LAMBERTO P. LLAMAS, and BARTOLOME SINOCRUZ JR.; MEGA PACIFIC eSOLUTIONS, INC.; and MEGA PACIFIC CONSORTIUM, respondents.
D E C I S I O N
PANGANIBAN, J.:
There is grave abuse of discretion (1) when an act is done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the law or jurisprudence;[1] or (2) when it is executed whimsically, capriciously or arbitrarily out of malice, ill will or personal bias.[2] In the present case, the Commission on Elections approved the assailed Resolution and awarded the subject Contract not only in clear violation of law and jurisprudence, but also in reckless disregard of its own bidding rules and procedure. For the automation of the counting and canvassing of the ballots in the 2004 elections, Comelec awarded the Contract to “Mega Pacific Consortium” an entity that had not participated in the bidding. Despite this grant, the poll body signed the actual automation Contract with “Mega Pacific eSolutions, Inc.,” a company that joined the bidding but had not m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Comelec awarded this billion-peso undertaking with inexplicable haste, without adequately checking and observing mandatory financial, technical and legal requirements. It also accepted the proferred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even if, at the time of the award, they had undeniably failed to pass eight critical requirements designed to safeguard the integrity of elections, especially the following three items:
· They failed to achieve the accuracy rating criteria of 99.9995 percent set-up by the Comelec itself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한 99.9995%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
· They were not able to detect previously downloaded results at various canvassing or consolidation levels and to prevent these from being inputted again
이 기계는 필리핀 선관위가 사전에 입력해놓은 집계와 합산 수치를 알아낼 수도 없고 선관위가 입력 후 추가 입력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없다.
· They were unable to print the statutorily required audit trails of the count/canvass at different levels without any loss of data
이 기계는 법률이 요구하는 개표/합산의 감시추적(audit trail)결과를 출력할 수 없다
Because of the foregoing violations of law and the glaring grave abuse of discretion committed by Comelec, the Court has no choice but to exercise its solemn “constitutional duty”[3] to void the assailed Resolution and the subject Contract. The illegal, imprudent and hasty actions of the Commission have not only desecrated legal and jurisprudential norms, but have also cast serious doubts upon the poll body’s ability and capacity to conduct automated elections. Truly, the pith and soul of democracy -- credible, orderly, and peaceful elections -- has been put in jeopardy by the illegal and gravely abusive acts of Comelec.
이상과 같은 자동계수 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한국산)전자개표기를 성급히 사용하려고 하는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위반하여 선거를 심각하게 그르칠 수 있기때문에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계약체결을 불법화 할 수밖에 없다(사용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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