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18일 오후 2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을 지낸 자로서, 대통령 재임 중에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에 수 조원 규모의 현금과 물자를 제공하였으며, 2000년 6월 15일에는 평양에서 북한의 통치권자인 김정일과 6.2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촬영 장재균
피고발인은 대통령 재임부터 시작된 원칙없는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13억달러에서 15억달러 규모의 비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은 대통령 재임중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정책과 반헌법적인 6.15선언을 발표하여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민주연합을 통한 반정부투쟁을 선동했으며, 최근 국민에 의해 선출된 현 정부를 ‘독재정부’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모두 들고 일어나자고 선동 했습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위 단체 대표자 3인의 명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선언 9주년 기념강연에서 김 전 대통령이 “독재자에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며 “피 맺힌 심정으로 말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작년 11월 ‘민주대연합 투쟁 주문’ 발언 이후,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전국민을 향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한 계획된 내란선동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27일 동교동 자택에서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며 ‘민주연합 투쟁’을 언급한 바 있다.
고발인들은 “전직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은 반정부 투쟁을 반복적으로 선동한 것”이라며 “그 발언 이후 민노당과 민주당, 민주노총 등이 연대하여 ‘반이명박 전선’을 구체화시키고, 해외 좌파세력까지 가세해 반정부투쟁을 격화시킨 것을 보면, 정부전복을 노리는 사회혼란세력의 연대를 염두에 둔 계획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북핵과 미사일은 미국 앞에선 어린애 장남감밖에 안된다” “미국이 자꾸 압박하니까 살기 위해 저러는 것” 등의 북핵과 관련한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간첩이나 반국가단체의 일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핵의 위험성을 축소해 북한을 선전하고 대변하는 이적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들은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송금한 비자금이 북핵개발에 쓰인 것으로 추정할 때,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라며, 형법 99조의 ‘일반이적’ 혐의도 추가했다. 또한 고발과는 별도로 △불법비자금 대북송금 △신동아그룹 관련 비리의혹 △김대중 교전수칙이 서해교전에 미친 진상조사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북송의 위법여부 등에 대해서도 대검 중수부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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