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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판관 작성일 : 05-09-06 조회수 : 417 추천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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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하야] 사학의 공공성이란???

부추연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미명하에 사립학교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과연 지금까지의 사립학교법상에 공공성이 부족하였단 말인가?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사례들 들먹이며 전체 사학의 공공성을 운운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의 운영주체를 인위적으로 바꾼다고 사학의 공공성이 강화된단 말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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