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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폭력교사 작성일 : 05-10-09 조회수 : 418 추천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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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사적이익 추구부터 요구할 것이 뻔하다

부추연

사적이익 추구부터 요구할 것이 뻔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국고지원과 등록금은 교원과 직원의 근로행위에 대한 보상과 교육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쓰여짐으로써 교직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할 때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처럼 교원에게 경영권을 이양한다면 그들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앞서 임금인상(사적이익 추구)부터 요구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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