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쟁점>사립학교법 재개정 집중 추궁
13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경숙, 이군현 의원 등은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임시이사 파견, 낙하산 인사 등 문제를 거론했다.
김경숙 의원은 “참여정부의 전현직 임시이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중 14개 대학의 임시이사 중 장차관 및 관료출신 9명,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및 공천 출마 낙선자 8명, 정부 각종 위원회 출신자 18명 친여당 성향 18명 등 53명이다”라면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계까지도 낙하산 코드인사인데 이같은 편향성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신일 교육총리의 청문회 발언을 거론하며 "김 부총리는 청문회를 할 때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이 있고 발언한 바 있다"면서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은)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겠다고 했었다"고 반박하고 "사학법 재개정은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한나라당 이군현도 경인여대의 사례를 들어 "현 사립학교법이 사학 설립자의 경영권을 빼앗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은 교육부총리에게 물어서 해결될 문제 아니"라면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표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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