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학부모에게 3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해임된다.

앞으로 학교선생이 3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해임된다. 그리고 돈 준 학부모도 처벌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 공개행사에서 받는 3만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 외에는 모두 촌지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교사가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하는 학부모도 처벌받게 된다.

최근 SNS를 통해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등을 교사에게 건네는 경우가 많아 이번 대책에는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도 포함됐다.

학기 초 집중되는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에도 나선다. 불법 찬조금이란 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학교발전 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금품을 말한다.

작년에는 학교에서 졸업예정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징수하 거나 자습실 간식 제공을 위한 학부모들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을 적발하면 연루된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촌지 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