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사학관련 3법(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의 처리를 놓고 고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관련법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막판 조율을 위해 분주합니다.
또한 국회 밖에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등이 부패·비리 사학의 발굴과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전시회, 공청회, 국회의원 사무실앞 1인 시위 등 열린우리당의 사학관련 3법등의 개정을 위해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원기 국회의장이 공언한 “9월16일까지 여·야합의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사학관련 3법을 본회에서 직권 상정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말씀에 한껏 고무되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결판낼 듯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사학법인연합회는 6·27 사학분야 투명사회 실천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학의 재도약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관개정의 주요내용은 예·결산을 공개하고 교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 1인은 공인회계사등 전문가를 외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또한 교수·동문·학부모·지역인사·직원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를 학교법인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존경받으시고 중도 성향인 인사를 중심으로 제2기 사학윤리위원회를 개편하여 부패·비리사학의 신고 접수 및 결과에 따라 제명(사학 퇴출) 또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학윤리강령 및 위원회 결정에 준수하는 내용도 이번 정관개정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등의 개정을 앞에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정책에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선택과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학측의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한 인가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단계 높은 수준의 윤리 경영과 투명 운영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사학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요구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등도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학법등의 개정 주장을 철회하고 스스로 교육 분야 투명사회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진정한 교육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세계화·국제화시대에 집안싸움으로 사학이 발목 잡혀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전교조 및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번 조치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교육계 일원으로서 부총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교원평가제의 도입과 부적격 교사의 퇴출 방안 마련 및 3불정책의 개선, 그리고 교육개방에 대한 대응 등에서도 탁월한 선택과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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