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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4대강사업, 경제살리기 아니다” (데일리안)

김성덕 기자 2009-06-11

“재난방지에 국한해야…토목사업 확대 굉장히 신경 쓰여” 비판

◇ 한나라당 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4대강사업이 재해 재난 방지에 국한돼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한나라당 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4대강사업이 재해 재난 방지에 국한돼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1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4대강사업을 무슨 경제 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든가 또 차제에 주변까지 다 개발을 해서 리조트나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꾸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지금 재정이 엉망”이라며 “이게 다 100% 국가 부채로 하는 일인데 그 돈을 갖고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데다가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이런 식으로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이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리고 또 사업 내용도 하나하나 프로젝트별로 환경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적인 예비 타당성 검토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1일 적용되는 비정규직법의 시행 유보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등 야당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민주당 하고 민노당이 뭘 믿고 이걸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게 얼마나 무서운 후폭풍을 가져올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 7월 1일부터 최소한도 한 1년 동안에 50만명 이상 해고자가 생길 것 같다”며 “그걸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나. 물론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임시조치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거라도 해 주고 나중에 새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법 그대로 가자 이러면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 김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