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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없다 작성일 : 05-08-19 조회수 : 539 추천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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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제를 강화하는 공공성이 그렇게도 좋으세요!?

부추연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공공성이 그렇게도 좋으세요!?

사립은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그 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로서 그 설립주체도 학교법인이요, 경영의 권리주체도 학교법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는 학부모회가 존재하지 않아 교수들이 사실상 학교를 장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17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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