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강남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고교 학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지원 후추첨 배정을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광역 학군제와 강남 공동학군제 등 다양한 학군 개편안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학군 조정이 강남 집값 폭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는 보인다. 서울지역의 집값이 학군과 학원 등 교육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자녀를 강남의 우수 고교에 보내기 위해 무리하면서까지 강남으로 이사 가는 이웃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강남 집값의 30%는 교육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도 괜한 말이 아니다. 따라서 강북에 살면서 강남 우수 고교에 다닐 수 있다면 강남 진입 수요가 줄어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학군 조정이 부동산 대책차원으로만 접근할 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 광역 학군제는 자칫 고교평준화를 흔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학군이 광역화하면 강남지역 고교로 지원이 쇄도하고 이는 학교간 서열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부동산가격 잡으려다 교육정책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강남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학군 편성의 대원칙이 근거리 배정인데 이를 거스르는 것은 갈등만 야기시킬 게 뻔하다.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으로 볼 때 교육관련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변화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인한 학군 조정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섣불리 부동산대책에 연계하려다가는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강북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근본적이고도 시급한 과제다. 학군 조정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17178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