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에 경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이다 여기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헌법"과 "국민"이다 불법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자시들이 "정의"라고 외친다 물론 그들이 주장이 옳을때도 많다 누가 봐도 집회의 주제가 옳다고 생각한 적도 많다 작년에 국가를 떠들썩 하게 했던 "쇠고기 촛불집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동생을 둔 형으로서 충분히 이해된다 국민이라면 안전한 음식을 먹을 "기본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용산 참사"의 철거민의 심정도 십분 이해간다 생각해 보라 몇년의 생활의 터전을 부신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이처럼 집회의 목적과 이유는 옳을경우가 많고 또한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수단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집회는 적어도 적법해야 한다 모든 집회는 신고의 절차가 있고 경찰서장이 금지통고를 하면 못하게 되어 있다 좋다 서장이 금지했다 쳐도 폭력적이지 않고 자체적인 안전요원이 있어 안전하게 집회가 이루어 진다면 경찰에서 무조건 진압하는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방방 곳곳에서 집회가 일어난다
그 모든 집회가 적법한 신고에 의한 집회일까 경찰에서도 금지통고를 했어도 폭력적이지 않는 집회에 대해서는 "긁어 부스럼 난다"처럼 절대 진압하지 않는다 최대한 보장한다 다만 그 소수의 외침으로 인한 "다수의"국민들의 편의가 보장되는 한도내에서 보장한다 이번 용사참사의 철거민들의 외침은 아까도 말했듯이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그 철거민 중 대다수는 그 건물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이 서장이다 생각해 보라 용산 한 복판 에서 시위가 이루어 진다고 한다
"전철연"이라는 시위 주동자 들이 화염병과 쇠파이프,새총 등을 가지고 몇달치 식량을 가지고 시위 준비중 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생각해 보라 그 철거민들의 연민을 앞세우면 법집행은 누가 하겠는가 법관이 하는가??국회의원이 하는가??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법집행을 하고 그에따른 피해와 잘잘못은 법관이 한다 저 멀리 떨어진 시골도 아니다 서울 용산 한 복판에서 그러한 첩보들이 며칠 전부터 그 곳을 관할하는 총수한테 보고되었다
그는 구청장도 아니다 그는 그 곳의 치안을 책임지는 관할 치안 총수이다 그들이 던진 화염병이 빗나가서 지나가던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분명한건 전철연들의 외침은 정의로울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대변으로서 사회의 찬사를 받을만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정의롭게 하였는가?? 뉴스에서 계속 네티즌들이 계속 왜 "대테러 부대"인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경찰특공대... 그들이 평소에 하는 훈련이 콘테이너 박스에 타서 건물 옥상진입하는 것인줄 아는가?? 그들이 평소에 하는 훈련이 쇠파이프들고 맞서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인줄 아는가?? 맞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대테러 부대이다 그들의 창설 목적은 결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신나통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흥분된 열댓명의 시위자들 사이로 당신이라면 용감하게 들어가겠는가 콘테이너 박스를 타고 그 곳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이들에게 당신이라면 갈 수 있겠는가 맞다 경찰특공대는 대 테러 부대이다
그들은 시위진압부대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나통이 쌓여있는 그곳에서 흥분된 열댓명의 시위자들 사이로 들어갔다 불길이 일워도 피하지 않고 연신 그곳에 물을 뿌려댔다 평소에 그들은 한번도 그런 훈련을 했을꺼라 생각이 들지 않는다 불법집회에 공권력이 무너지면 모든 집회는 불법집회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적법한 절차를 중시하는 선진국도 불법집회 만큼은 더더욱 강경하다 언론은 경찰의 무전까지 방송에 내보내며 경찰을 비판한다 경찰의 잘못을 지적하는것에 화가 나는것이 아니다 경찰이라도 적법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불법집회의 준비과정이나 대항하는 장면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너트를 새총으로 쏘는 사람들을 결코 내보내지 않는다 물대포의 충격만 방송으로 내보낼 뿐 이제 시위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총으로 쏘는 볼트,너트의 충격의 모습을 보도하지 않는다
조직폭력배가 쇠파이프 들고 설치면 죽일놈이고 불법집회자들이 쇠파이프 들고 대항하면 정의인가 단순한 비교이지만 미국에서 유럽에서 볼트너트새총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집회문화에 대해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볼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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