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은 재판당사자가 녹음ㆍ녹취 신청하면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근거로 녹취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녹음할 의무는 있으나 녹취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주가 되는데 반해

형사소송은 국가(검찰이 수행)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므로 빌미를 만들거리를 제거한 조항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오히려 형사소송은 그 주체가 국가이므로 재판당사자가 녹음ㆍ녹취신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녹음ㆍ녹취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재판에서
힘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고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엉터리ㆍ사기 재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 형사소송에서 녹취록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심이 있는 판사들은 형사소송에서도 재판당사자가 요구하면 녹취록을 만드는데 반해
거부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보한 녹음파일로 법원 근처의 녹취록 제작 사무실에 가서 녹취록을 만들어

재판부에 "이 녹취록을 공판조서의 일부로 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판사는 사기재판을 하겠다,고 작정한 것이므로 재판부 기피신청해야 합니다 ★

녹음ㆍ녹취는 재판 당사자의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판사 눈치 보는 변호사들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

언급한 조문외에도 관련 조문을 읽어 보시면 처음에는 선뜻 이해가되지 않으나

여러차례 읽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진술이 녹음ㆍ녹취를 통해서 변론조서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판사는 사기판결 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진술이
녹음ㆍ녹취를 통해서 공판조서의 일부가 되어 있으면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하기 버겁고 하더라도 재심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판사를 조질 수 있다

★관련 조항과 형사소송규칙을 찾아보시기 비랍니다★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582&efYd=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