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신경전’
8월 임시국회 갈등예고, 양당 ‘선제공격’ 나서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안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일 여야는 각각 ‘8월 임시국회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 입장과 ‘9월 정기국회서 사학법 재개정안 우선 처리’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8월 임시국회 개회까지는 보름여가 남았고 9월 정기국회까지도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사학법 문제가 여야간 최대 갈등으로 꼽혀온 만큼 양당이 일제히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당초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여야 모두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해 8월 임시국회 역시 파행이 예고됐지만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 ‘이번 임시국회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다행히 파행은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8월 임시국회서 일부 법안은 사학법과 연계하겠다’며 여운을 남기고 있어 민생법안 처리도 과단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사학법 개정안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강 대표로서는 당초 이번 임시국회서 ‘민생법안은 차치하고라도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던 차였다.
그러던 중 수해골프와 호남비하 발언 등 당내 잇단 악재가 터지면서 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는 3일 염창동 당사에서 한국사단법인연합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가 됐으니 과거에 지키려했던 것을 다시 찾아야 하고 이에 대한 마음이 아주 결사적이다”라며 “사학법은 국가정체성과 연관이 있는만큼 민생법안에 앞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도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에 대한 열린우리당 입장은 민생제일주의 원칙”임을 강조하며 “임시국회서 거래세인 취등록세까지 함께 다뤄졌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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