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특검법이 원안대로 공포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뭔가 찝찝하고 기분나쁘고 아직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다.
한나라당과의 무슨 약속을 말하는건가? "약속" "약속" 하면서 마치 자기만이 상생의 정치를 염원하는 양 하는 말투, 그러면서 "제한적, 비공개적" 특검을 못 박았다. 대통령이면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을 여러 쇼를 부려가며 마치 자신이 국민에게 대단한 은혜를 내려준 것 처럼 말이다.
결국은 제한과 비공개를 위한 정당성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제한되어야 하고 공개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이는 정당한 이유라 하는 것이 어떤이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현정부의 손아귀에 든 이상, 실체는 그렇다 하고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참으로 어렵게만 느껴진다. 나중에 크게 박아지 쓸까봐 두렵다.
어제 민주당 대변인하는 말좀 보소! "다수의 횡포에 대한 면죄부를 준것으로.... 블라블라..." 유치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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