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 시행후 협의"
대북송금 수사전 수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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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와관련, 특검법을 공포.시행한 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거부와 정부 제출법안의 심의 거부 등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내고 “특검법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국익과 국민의사를 감안해 여야가 언제든지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은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여권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나, 수사범위 축소 등을 위한 특검법의 수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재협상이없다”고 못박고 ‘재협상에 법수정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수정을 하려면 국회로가져와야 하는데 시간이 되겠느냐”며 “수정은 못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특정인의 처벌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누구를 꼭 처벌해야 한다고 형사법률에 명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뛰어넘는 견해”라며 청와대측의 북한부분 형사소추 배제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입장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를 소환할지 등은 전적으로 특검의 권한”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지원 전 비서실장, 임동원 전 특보 등에 대한 조사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특검이 판단하면 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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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lightna) 등록일 : 03/13/2003 17:27:08 추천수 : 24
지금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투명성'을 거론하는데, 대북문제라고 그 잣대가 적용 안되선 안되죠. 투명하게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받을 것은 받읍시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도 특검을 극렬저지하려 합니까?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백용식(bys2960) 등록일 : 03/13/2003 17:18:27 추천수 : 24
아래 한테 한마디 하겠는데 민족문제 좋다 이거야 그러나 그만은 돈을 자기들 맘대로 한게 불법이다 이거야.투명하게 하면 누가뭐래 통과된 법도 돼 돌리는 판국에 뭐가 무서워서 몰래하냐 우선 얼만지 얼마를 건넸는지 자기네들 쓴건 없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야.앞으로 이런일 있으면 않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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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식(mi6mi6) 등록일 : 03/13/2003 17:32:15 추천수 : 20
DJ 처벌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DJ를 꼭 처벌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수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도 안되는 어거지이며, 끝까지 국민돈 빼돌린 구조만 조사하고, 주는 부분은 빼자고 악쓴다면, 누군가 결국 중간에서 돈을 착복했다고 밖에 국민은 생각할수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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