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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정위험관리 (Fraud Risk Management)

안진회계법인
리스크컨설팅그룹
김 장 래 부장
(02-6676-1980)

1. 서 론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복잡, 다변화되면서 기업이 직면한 위험요소는 매우 다양해 지고 있다. 특히 기업 임직원의 부정직성에 의한 부정, 절도, 보안침입, 산업스파이로 인한 기업비밀 유출, 자금세탁 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하여 적절치 못한 대응 및 예방이 이루어 진다면 직접적으로는 금전적 피해에서부터 임직원의 사기 저하, 기업이미지 실추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 오늘날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부정위험을 파악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기고는 기업의 부정위험을 어떻게 진단하고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정 (Fraud) 이란 무엇인가?

부정(Fraud)을 사전에서 찾아 보면 “ 행동이나 일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 ” 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를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직면하게 되는 부정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 부정(Fraud) 이란 사적으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또는 기업이나 조직의 경영성과를 과대·과소 공표하거나 채무의 은폐 및 축소를 목적으로 허위신고, 사실왜곡, 관련 서류의 위·변조 및 데이터 조작 등의 부당한 행동이나 일 ” 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당한 행동이나 일이 기업이 갖고있는 다양한 경영위험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기업은 크게 세가지 유형의 경영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기업을 둘러싼 외부 경영환경 위험이고 둘째는 기업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절차상 내포되어 있는 업무과정위험, 셋째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위험을 말한다. 외부환경위험은 말 그대로 기업이 처한 환경 즉, 기업의 경쟁업체, 법적규제, 산업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른 위험을 의미하며, 업무과정위험은 영업활동위험, 권한위임에 따른 위험, 임직원의 부정 및 무결성 위험, 정보기술위험 및 재무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위험으로는 영업관련 정보, 재무관련 정보, 전략수립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떨어지거나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한데서 오는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이중 본 고에서는 임직원의 부정 및 무결성 위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것은 기업의 불법행위, 종업원의 부정, 경영진의 부정, 기업 평판의 실추 및 비권한자에 의한 기업 주요 자산과 기밀사항에의 부적절한 접근 혹은 오용 등으로 구성된다.

위에서 언급한 기업 임직원의 부정은 일반 민·형사상 범죄와는 달리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고도화 되어 있으므로 쉽게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감사 조직에 의해서도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범행유형이 단독범행이 아니고 유관 조직이나 내외부 관련자와 공모한 것이라면 탐지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와 같이 고도로 전문화된 기업 임직원의 부정을 일명 지능범죄 (White Color Crime)라고 할 수 있다.

3. 부정의 규모 및 영향

2000년 미국의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 (ACFE)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 임직원의 부정으로 인한 1년의 금전적 손실액은 4천억달러 (약 500조 이상)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미국기업의 연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금액으로 종업원들이 하루에 9달러씩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것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나타났으며, 도산기업의 30 퍼센트는 임직원의 부정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재무적 손실 이외에도 부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정 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적 손실과 인적자원의 비생산적 활용으로 인한 조직의 비효율성 유발, 부정예방과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에게 지불되는 비용, 윤리 및 도덕성 측면에서 기업 평판 실추로 인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실, 임직원의 사기저하, 유능한 직원의 이직 가능성 및 경영진과 종업원간의 상호 신뢰붕괴 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도 부정사례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비리에서 부터 기업 경영진의 분식회계 및 임직원의 부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부정비리가 우리 사회와 기업문화에 암적인 요소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 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금융 사고는 모두 1천 55건이고 사고 금액은 8천 3백 1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자체 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도 상당수 있어 실제 발생한 금융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티은행은 최근 기업의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하거나 윤리, 도덕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각 일선 조직에 시달한 바 있다. 이처럼 기업의 불투명 경영 및 임직원의 부정으로 인한 영향은 기업 경영 활동에 아주 치명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부정의 발생원인과 부정의 유형

1) 부정의 범행동기

부정은 일반적으로 과중한 압박 (Pressure), 범행기회 (Opportunity) 및 자기합리화 (Rationalization) 의 세가지 동기에 의해서 범행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과중한 압박이란 금전적인 압박 및 조직에서의 급여, 특별상여, 승진, 보너스 및 업무분장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혹은 과도한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범행기회로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하거나 이직률이 높고 회계법인의 빈번한 교체, 필요 이상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갖고 있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가 미약한 것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합리화 란 회사 공금의 유용을 일시적인 대출로 간주 한다거나 자신의 부정 행위가 회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혹은 상위 경영진에서 해오던 부정적인 관행을 단순히 모방하는 경우,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부정에 의한 금전적인 이익으로 보상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신의 부정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 등이 부정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자기합리화로 볼 수 있다.

2) 실제 부정 발생 원인 분석

2002년 호주/뉴질랜드에서 실시한 기업의 부정 발생원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40 퍼센트가 내부통제 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에 부정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2 퍼센트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무시 및 간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는 임직원이 제 3자와의 공모, 책임의식의 미흡, 물리적 보안장치의 취약, 산업의 특성, 임직원의 윤리/도덕성, 인재 채용시 확인절차의 미흡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이외에도 부정에 대한 내부제보 시스템의 비 실효성 때문에 기업내 임직원의 부정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현재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보 시스템은 내부제보자에 대한 익명성 보호장치가 불완전하고, 부정적발 전담 조직에 대한 신뢰 및 독립성의 문제, 임직원 상호간의 인간적인 유대관계 등으로 인해 임직원의 부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보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3) 부정의 유형

일반적으로 산업별 전형적인 부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산 업 부정의 유형
제 조 업
n 사전, 사후 매출할인의 임의 변경 및 적용으로 판가 조작
n 자금 횡령을 위한 가장된 전략적 제휴
n 가공의 매출로 경영실적 왜곡 및 부외 자산, 채무 누락
n 거래선 Master File 정보의 허위등록 및 부당한 변경
n 외상매출금 유용후, 부실채권화 하여 대손처리
n 금액의 과대계상 또는 이중으로 지급후 반환금 횡령
n 자금 시재액의 조작으로 공금 유용
n 주가 조작을 위해 회사의 유휴자금 사용
n 회사 주요 자산의 사적 이용
n 판관비 관련 증빙의 이중사용, 허위신고 및 위/변조
n 위장된 전문용역(세무, 경영컨설팅, 법무)을 통한 공금 횡령
n 주요 사업 기밀사항 유출 및 지적재산권의 절도
n 불량품, 반품, 폐기품에 대한 부당한 처리
n 구매 및 검수 조직과 공모 구매관련 리베이트 수수
n 공급업체와 공모 경매정보의 사전 유출 및 형식적인 경매
n 재고자산 및 집기 비품의 절도
n 구매 Master File 정보의 허위등록 및 부당한 변경
n 전산 데이터의 조작으로 기존 부정 은폐
금 융 업
n 무자원 전산 입금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인출
n 고객의 장기 휴면구좌로부터 부당 인출
n 고객명의로 마이너스 대출 통장 불법개설후, 횡령
n 대출 권한 한도에 맞도록 대출금을 임의 분리조정
n 공과금 미 입금처리로 유용
n 고객정보관리시스템의 임의 접근, 관련 정보 변경
n 고객 증권 계좌를 통한 임의매매
n 기업 투자분석 정보의 사전 유출
n 허위 혹은 과대 투자정보 게재
n 금융자산운영에 있어 외부와 공모 (투자위험 분석의 왜곡)
n 고액 보험료의 일시납을 월납으로 변경, 유용
n 보험계약자 승인 없이 해약환급금의 자동이체로 보험료 유용
n 영수증, 청약서, 보험증서 위/변조
n 부당한 재보험 가입으로 리베이트 수수
n 허위로 약관 대출 받아 유용
유 통 업
n 가공의 매출로 성과급 받고, 유통기간 경과후 반품처리
n 현금 매출을 외상매출로 보고, 유용
n 매출대금의 변경 입금 (어음, 수표 à 현금)
n 백화점의 경우 현금매출을 취소하고 카드 할부 매출로 전환
n 재고품을 반품처리 하여 현금수취 (재고실사의 취약점 악용)
n 공급업체와 공모 제품 등급 임의 변경하고 리베이트 수수
n 반품, 파손품을 파기하지 않고 등급판매

5. 부정의 탐지방안

2000년 미국의 부정탐지설문조사에 의하면 부정의 약 70 퍼센트는 내부 제보자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탐지되며 이중 일부는 우발적인 사건 발생으로 감지 된다고 나타났고 나머지 30 퍼센트는 내외부의 감사인에 의해서 탐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2년 호주/뉴질랜드의 부정설문조사에 의하면 임직원의 제보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약 50 퍼센트가 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부정의 탐지를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업의 각 사업단위별, 비즈니스 프로세스별 어떤 유형의 부정위험이 내재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각 부정 유형별로 대응지침을 정하여 모든 임직원이 숙지하고 준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업의 위험 이상 징후 (Red Flags)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통언어를 형성하는 것이며, 모든 임직원이 이 공통 언어를 인지토록 함으로서 부정의 탐지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부정의 예방, 방지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내부제보자가 안전하고 쉽게 제보할 수 있는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제 3자 제보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다. 현재 기업 내부에 설치된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이 제보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심지어 최고경영진에게 바로 제보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의 경우도 그 효율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내부제보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제보자의 익명성 확보의 불안감, 전담조직에 대한 신뢰 및 독립성의 문제로 제보 자체가 잘 되지 않는데 있다.

셋째 부정위험이 높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규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준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모니터링 업무를 수작업에 의존하는 기업이 많은데 향후 부정위험이 높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및 모니터링을 위해 서는 선진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부정위험 자가진단 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활동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래규모도 과거와 달리 수만 건에 달하고 있다. 이런 방대한 거래규모를 몇몇 표본 검사로 부정위험의 탐지를 진단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 및 거래유형에 있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전산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어 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결국 내부감사업무도 기존의 수작업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의 검증 및 거래패턴 분석 등을 위해서 내부감사 전용 전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부정의 예방 및 방지

1) 부정위험 진단 (Fraud and Integrity Risk Diagnostic)

부정위험의 사후적 관리보다는 사전적 대응을 위해서 기업은 부정위험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통제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런 정책과 세부운영 지침을 수행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의 부정위험 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상파악 작업을 실시한다. 부정위험관리 현상파악 작업으로는 부정위험관리전략, 기업차원의 부정위험평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차원의 부정위험평가, 내부통제시스템진단, 직접적인 통제방안,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부정위험에 대한 대응력과 같은 항목 등을 선진 우수사례 (Best Practice)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현재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각 항목별 현재 수준을 선진업체의 현황 혹은 우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기업의 부정위험관리 전략수립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부정위험관리 실태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을 한 후 좀 더 구체적인 부정 위험진단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부정위험진단 작업의 절차는 크게 3 단계로 구분 되며 각 단계별 추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위험 진단 프로세스

부정위험 파악 -----------------------
n 핵심부정위험 파악
n 부정위험의 출처 확인
n 부정위험의 규모,발생가능성, 영향력 분석
n 부정위험 유형별 관리우선순위 결정
n 각 위험별 대응기준 결정 (전가, 회피, 보유, 거절)
n 최종 자체적으로 보유 하여 최소화 시킬 부정 위험을 확정

통제시스템 평가 및 설치 ----------------------------
n 보유 부정위험에 대해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여부 진단n 통제시스템의 적정성,유효성 분석
n 선진업체, 우수사례와 비교분석 (To Be Model도출)
n 기업에 적합한 통제 시스템 디자인
n 해당 프로세스에 새로운 통제시스템의 설치

변화관리 --------------------------
n 새로운 통제시스템 설치로 조직, 시스템,
담당자에 대한 변화관리교육
n 필요시 통제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시스템 설치(자가진단 시스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제3자 제보시스템 등)

2) 부정위험방지 및 예방

부정위험방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담조직도, 내부통제시스템도, 제보 시스템도 아닌 최고경영자의 부정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호주/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부정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정위험 관리의 책임자로 첫번째가 최고 경영자이고 그 다음이 각 조직단위 부서장이라고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기업 임직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정의 예방, 방지는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강한 추진 의지가 없으면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부정을 유발시킬 범행동기나 임직원의 윤리, 도덕성을 저하시키는 여러 환경요인으로 기업내 부정위험이 줄어들지 않고 암적인 요소로 기생하게 되며 이것은 지속적으로 기업 경영활동 및 경영혁신의 걸림돌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처음 인재를 채용할 때 기업은 일반적으로 우수인재의 채용을 원칙으로 인성, 적성, 능력, 조직과의 화합력, 윤리 및 도덕성까지 고려하여 기업에서 진정 필요한 인재를 채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직원의 높은 윤리, 도덕성을 전제로 상호 신뢰의 기반에서 자율준수 위주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표방 하는 기업문화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 들여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위험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임직원의 부정비리는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범행동기 및 발생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즉 그들의 윤리, 도덕성까지 저하시키는 막중한 압박, 범행이 용이한 기회 및 자기합리화 란 상황변수가 결국 부정을 야기 시키는 동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업 임직원이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수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위험의 예방, 방지를 위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단순히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고 차원의 윤리,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별로 어떤 유형의 부정위험이 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위험이 감지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갖추어야 한다.

7. 결 론

기업의 윤리/도덕성 및 경영의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부정위험 관리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 실무적인 실행 주체인 내부감사조직과 준법감시조직에 대한 역할 정립을 새롭게 하고 기업의 부정위험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성 및 유효성을 검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그리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체제를 위해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및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