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국민의 세금을 폭등시킨 이유를 이제 알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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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으로 돈축제를 벌인 호남 조회 292 공감 48 비공감 5 작성일시 2008.10.20. 15:16 아이디 아이디 lzzy2003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1.224.xxx.36 신고하기

모든 농민이 평등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을 호남지역 농민들이 500만원 이상식 받아가면서 돈 축제를 벌여왔습니다.

강원도에서 감자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1원 한푼 못 받는데 호남지역 농민들은 거짓으로 농지보고해서 수천만원식 받아먹고 돈 축제를 벌여왔습니다.

(쌀직불금,섬에서 육지로 나올때 교통비 정부 지원 이런거 지난정부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얼핏보면 농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거 같지만 전부 호남의 표를 의식한 호남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똑같은 농민이지만 쌀농사를 짓는 호남지역 농민들은 수천만원식 지원 받지만 힘들게 감자 같은 농사를 짓는 정작 어려운 형편의 강원도 농민들은 1원 하나 혜택을 받지를 못 합니다.

섬에서 육지로 나올때 배를 타야하는데 그 비용을 정부에서 50% 넘게 지원해주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호남지역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지만 섬이 없는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강원도 주민들은 깊은 살골자기에서 마을로 내려올려고 할때 1원 한푼 교통비 지원해주는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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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상 수령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북이 2234명, 전남 1839명, 충북 1311명, 경기 501명, 경북 484명, 강원 288명, 경남 283명 순이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10200107082421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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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파문>
500만원 이상 수령자 작년 7270명

농식품부 조사… 1000만원 이상 514명, 전체 평균은 93만원

이민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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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쌀소득보전직불금(쌀직불금) 신청자(농가)가 받은 직불금은 평균 90만원 정도이며, 서울 거주자 4명을 포함한 7300명의 수령액이 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령액이 1000만원을 웃도는 신청자도 500여명에 달했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쌀 직불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당 평균 70만원을 매년 지급하는 쌀고정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107만6567명으로 이들이 받은 ‘고정 직불금’은 7120억원이었다. 1인(농가)당 평균 66만1000원이 돌아간 셈이다.

10~12월 수확기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사한 뒤 이듬해 3월까지 추가 지급하는‘변동 직불금’은 101만5513명 몫으로 2791억원이 책정돼 한 사람에게 평균 27만5000원 정도가 돌아갔다. 고정·변동 쌀직불금을 모두 받은 농가는 평균 93만6000원을 탄 것이다.

정부는 해마다 쌀 직불금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고정 직불금을 10월쯤 먼저 나눠주고, 10~12월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사한 뒤 이듬해 3월까지 추가로 변동 직불금을 지급한다.

고정 직불금의 경우 전체 수령자의 60%인 64만2275명이 50만원 미만을 받았으나, 1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을 받은 이들도 17%인 18만4367명에 달했다. 7270명의 수령액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500만원 이상 수령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북이 2234명, 전남 1839명, 충북 1311명, 경기 501명, 경북 484명, 강원 288명, 경남 283명 순이었다.

변동 직불금의 경우 20만원 미만 수령자가 전체의 58%(59만2692명)를 차지했다.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87%(88만6219명)였다. 반면 3만6712명(3.6%), 514명은 각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을 받았다. 500만원이 넘는 변동 직불금을 탄 사람들은 고정 직불금도 확실히 500만원보다 많아 결국 514명은 전체 직불금 수령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한 해 500만원, 1000만원 이상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직불금이 면적에 비례해 제한 없이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 등 위탁영농까지 자경으로 인정해 농지 소재지 밖에 사는 관외경작자라도 상당히 큰 규모의 논농사를 직접 경영한다고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돼 연간 농업외소득이 부부 합산 35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고, 면적도 제한되는 데다 자경 여부가 엄격히 입증돼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면서 “과거 같은 직불금 고액 수령 사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기자 [email protected]

기사 게재 일자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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