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방청"은 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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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11(10:00∼14:00)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소방행정체계 발전방향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3. 12(15:00∼16:30)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부단장(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주재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 설치관련 관계부처 회의"가 열리는 등 국가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제하의 게시물을 읽고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심경을 애써 참아가며 우리가 "소방청"을 간절히 주장하고 목메어 부르짖는 진정한 이유에 대하여 몇 글자 올릴까 합니다.
게시물의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의 어려운 근무여건(2교대근무, 비번활동, 여성구급대원의 애환 등) 개선과 부족한 소방력(인력·장비·물자)의 전면 재검토 보강 등 국무총리께서 큰 관심을 표명하신 것과 현재 추진중인 "재난관리청"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난소방청"으로 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360여만의 소방관계인이 그렇게도 염원했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방청" 설립의 진정한 이유는 소방조직이 중심이 되는데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재난관리청"에서 "재난소방청"으로 변경된다고 마치 "소방청"의 꿈이 이루어 졌다고 외쳐대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경솔하고 가벼운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의 명칭은 주된 업무와 기능이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 주체를 대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 실례를 보면 건설교통부는 교통보다 건설분야가, 외교통상부는 통상보다는 외교 분야가, 민방위재난통제본부는 민방위국이, 서울시의 복지여성국은 복지분야인 사회과가 선임 부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재난소방청은 소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이며 언제나 서자적 위치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방청"은 소방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데 있습니다. "재난소방청"으로의 명칭변경은 소방을 포함하되 소방이 중심이 아니라 재난(일반직)의 하위개념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암수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재난·재해 대응의 핵심은 자리확장 위주의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온몸으로 끄고(消) 막는(防) 것입니다. "재난소방청"은 소방 위에 군림하며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옥상옥의 중첩된 기형조직을 또다시 만들겠다는 의지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재난·재해관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재난의 예방과 복구기능은 현행대로 소관 부처에서 수행토록 하되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야 하며 준비와 대응은 기동성을 갖고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소방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재난·재해는 언제 어디서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행력과 전문 노하우가 축적된 유일한 조직인 소방이 중심이 되어야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소방조직의 위상과 지휘기능을 대폭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방청"을 부르짖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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