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본인은 1999.5.12.14시경
서울 종로5가 형기대 소속 경찰 3명에 의하여
혐의명도 고지받지 못한 채
소위 <긴급체포>되어,
동년 5.13.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는 <<영장기각>>
판정을 받았으나(재판정에서 판사 언급
영장 발급시한: 1999.5.13. 23시//
불법으로 긴급체포된 시각: 1999.5.12.14시),
단지 유치장 수속만을 담당하면 되는
종로경찰서는 위 부당하게 체포된
억울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기각>> 시점인 1999.5.13. 23시 현재로
즉각 석방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 # # 관련 경찰, 검찰, 사법부 공무원들의 불법 비위 사실 # # #
1. 서울지법 영장담당 판사 한00는
위 기각된 영장에 대하여,
피의자를 다시 법원으로 불러서
혐의내용이나 사실관계를 신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으면서)
1999.5.15. 오전 10:30 [구속영장번호 4672,
구속영장 위 필기체 수기번호 99-4575]
집행일시로, 편법 부당하게 <사안중함>
이라는 영장을 발급하였고,
2. 종로경찰서 수사계장 이외 상황실장,
상황부실장, 기타 박00, 임0 등
정복경찰관들이 집단으로
유치장에 부당하게 독거수용하였던
상기 본인 피해자 진정인을 유치장 안에서
구타하여 기절시키고,
당초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자, 또 다른
서울지법 영장담당 판사 한00 발급
위 편법 불법 발급된 영장의 효력으로,
동 피의자(및 피해자, 진정인)을
이번에는 다시 <<마약환자>>로 조작 처리하려다가
실패하자,
아울러 동 사실이 출입기자들 및 유치장 내 다른 피의자들에게도 확연히 드러나자,
문제가 더 커질 것을 우려
진정인을 유치장 내에서 살해하려다가,
실패하였고, 그러한 등의 방법으로
차마 필설로는 형용 못할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가해를
하였고,
갑 {동 사실은 종로署가 서울지검 검사 임00에게
제출한 자술서나 당시의 유치장 근무기록 일지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으며},
을 {피해자 진정인의 관련 신체적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은
1999.6.4. 증거보전 법정에 사진과 함께 제출되어 있고,
서울구치소 관련 기록으로도 입증됩니다.}
이후에도 종로署는 99.5.14. ~ 5.18.
피해자 진정인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이런 용어로는 그 정도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만)
서울구치소로 불법 전격 수용되는 과정에서도,
즉 서울지검 마약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청송교도소로 간다.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
는 등 전후 정황으로 보아, 추적 기자들을
따돌리고나면, 교통사고를 위장아혀 사망처리코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전에 99.5.18. 오전 9시경
동 마약과에서 종로署 수사계장 이규술이
'허위(이00씨 이곳에 왔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는 등)'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피해자 진정인이 듣기로는
"저 새끼(피해자 지칭)는 죽여도 누가
시체를 찾으러 올 사람도 없다.
기자들 가고 나면 문 닫고 스위치 올려.
그리고 누가 찾으면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축구하다가 죽었다고 그래. 알겠지?"라고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고,
3. 서울지검 검사 임00는
허위로 가득찬 공소장을 작성하면서도
"동종 범죄경력 2회인 자로서"라는 교활한 문구를
동 공소장에 삽입하여,
해당 본인의 전과기록을 직접 조회해보지 않는다면
(민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피의자가 허위 공소된 내용의 범죄 경력이 2회인 것으로 착각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뿐만 아니라,
공소 사실에 대한 사건수사 그 자체를 외면,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피의자 신문 조서> 그 자체도 날조를 하면서
피의자의 날인을 이름 옆에 하나만 받아 갖고서는
나머지 무인 간인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찍는 등,
국가공문서인, 그리고 자신이 감히도
이 나라의 검사의 신분으로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그 사건의 <피의자 신문 조서> 그 자체를 날조하였고
허위로 작성하였다.
{수사기록 70~76.
서류시작시 검사 이름은 정00.
1999.5.11.을 5.18로 변조한
담당검사 이름은 임00.
검찰주사는 공히 방00}
{피해자 진정인은 정00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10개월의 악몽같은 서울구치소 생활에서
검사 임00에게 누누히
공소사건의 수사를 요청하고, 무고범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음.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탄원서를 통하여 요구하였으나
모두 외면 거절하였고}
4. 1심 재판부 서울지방법원 (형사) 합의 부는
위와 같은 정황이 뚜렷한 사건기록을 놓고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진정인의 사진까지도
갖고 있으면서도,
99.6.4. <증거보전>이 되어있음을 훤히 알고 있었음에도,
비록 최악의 조건인 구치소 내에서도
원래의 사건 내용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무려 20차례의 탄원서 내용을
철저히 외면함은 물론,
1심 재판 마지막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출현한
사건현장인 식당 주인의
"고소인 일당이, 국내의 허술한 체포관행과
체포형사와의 기존 인간관계를 악용한, 소위
합의금 명목의 불로소득 3천만원을 노린
파렴치한 사기, 공갈, 협박, 무고에 의한 범죄"임을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여건 하에서
판사의 소위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하여
<징역 4년 선고>라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위 검사 임00의 구형은 7년.
.. 감히도 자신이 무고한 시민을 징역 7년에
구형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 하고서도,
사건 현장 그 자체도 가보지도 않고.
나아가서, 피의자에게 사건내용 그 자체의
신문은커녕 질문도 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 신문 조서> 그 자체를 완전히 날조하여..}
5. 서울고등법원 형사 항소부는
2000.3.10. 위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그 억울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소상히
제기한 위 경찰, 검찰의 불법 부당 행위
<살인미수, 증거조작, 혐의조작, 무고한 시민에게
마약주사를 꽂아서 마약환자 또는 혐의자로 조작,
특수폭행, 특수협박,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관하여는
일체의 판단이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6. 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진정인은
1999.5.18. ~ 2000.3.10. 만으로 10개월동안
서울구치소에 부당 수용되어 있는 동안
1) 1심 재판부 ... 20차례
2) 담당 검사 임00
3) 대검찰청 강력과
4) 검찰총장
5) 서울지방법원장
6) 서울고등법원장
7)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치밀한 사실과 사리분별을 바탕으로
탄원, 고소, 고발하였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재판에 게류중인 사건이므로 재판에 참고토록 하고
종결합니다."라는 답변으로만 일관,
결국 2000.3.10.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7.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00은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상고'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공무원의 이름으로 하였고,
8. 대법원은 만으로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각까지도 <확정판결>을 미룸으로써,
피해자 진정인은
무려 3년 10개월동안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고,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2000.3.4. 화요일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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