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8일 내년 대북지원 자금 중 45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한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 ‘안’을 통과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우리는 나라 빚까지 내서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통외통위의 결정이 비정상적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한다.
대북전력지원은 북핵 포기와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북핵 포기를 위한 이행합의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현실화하면 되는 문제이다. 상습적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빚까지 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놓고 보는 행태는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이다. 목적과 내역이 분명한 예산도 자칫 낭비에 휘둘리게 마련인데, 이처럼 애매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슨 효율과 합리를 논할 수 있겠는가?
결국 나라빚에 대한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인데, 국민 세금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국회 통외통위는 어느 나라 국민들의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싼 세비 받으면서 고작 한다는 것이 세금징발, 국채증대라면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초야로 퇴진하라. 그런 정도의 일은 장삼이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동포들의 생명을 구하고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찬성한다. 북한핵을 포기시키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해야 함을 인정한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지원 자체가 아니라 지원을 했음에도 ‘핵보유선언’이나 ‘공개처형의 총소리’를 들어야 하는 해괴함에 있다.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가?’를 묻는 우리 국민의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주권자들의 의문이다.
국민적 질문에 대해 해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채까지 끌어다 구걸예산을 편성해 놓은 통외통위는 쓸데없이 세금낭비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납치피해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요구조차도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여기는 통일부와 정부여당의 행태야 더 이상 질타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기만행위를 견제해야 할 통외통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나라 빚을 끌어다 쓰자’는 정부 여당안에 동의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문수의원, 홍준표의원, 김덕룡의원, 원희룡의원, 정의화의원, 최병국의원, 박성범의원, 정문헌의원, 박계동의원, 이성권의원, 전여옥의원
국회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우리 국민들은 예의 주시할 것이다.
11월 10일
자유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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