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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노대통령 정치적 부도상태"

노대통령 ‘원광대 발언’ 조목조목 반박
조선닷컴 [email protected]
입력 : 2007.06.10 15:25 / 수정 : 2007.06.10 16:51

▲ 정몽준 의원 정몽준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일 자신의 비난한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에 대해 발끈했다. 현재 국제회의 참석 차 중국에 머물고 있는 정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10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정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노 대통령의 비이성적 언사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고 말한 뒤, 노 대통령이 “2002년 제가 후보였는데 좀 흔들리니까 바깥에 있는 누구하고 내통을 했다. 그 후보가 왔으면 이겼을까. 이겨서 대통령이 됐다면 민주주의, 진보 정책, 남북대화 할 것 같으냐”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헌법 정신과 언론을 저속한 표현으로 유린하고 있는 노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이제 대통령 개인이 하는 것이라는 독선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남북대화를 할 것 같으냐’는 노 대통령의 독설에 대해선, “남북대화는 노 대통령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역대정권으로부터 이어받은 국민적 노력의 산물”이라면서 “노 대통령은 자신의 공로로 남북대화를 내세우고 싶은 모양이나 그 결과는 오히려 국론 분열과 요원해진 통일의 길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노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여당으로부터도 배척당하는 등 '정치적 부도' 상태에 직면했다"면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자지만 임기 동안 국민의 가슴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았다”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그 놈의 헌법’ ‘별 놈의 보수’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국회 탄핵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후 별다른 반성 없이 정치 놀음에만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 “어느 신문 칼럼에 실린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면서 “저급한 정치는 잊고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원숙한 정치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끝맺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에 대하여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8일 원광대에서 본 의원에 대해 일방적인 비방을 했다. 한 때 일시적이나마 정치적 동반을 했던 입장에서 최근 노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무책임하고 품위 없는 언행에 실망감을 넘어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청와대브리핑에서도 본 의원에 대해 “가능성도 정체성도 모호했던 후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우연히 본인을 끌어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노 대통령의 비이성적 언사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 미국 랜드 연구소가 북경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던 중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노 대통령은 원광대 발언에서 “2002년 제가 후보였는데 좀 흔들리니까 바깥에 있는 누구하고 내통을 했다. 그 후보가 만일 왔으면 이겼을까. 이겨 대통령이 됐더라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책이 어디로 갈 것 같으냐. 민주주의 할 것 같으냐. 진보정책 할 것 같으냐. 남북대화 할 것 같으냐. 유엔 사무총장 나왔겠느냐”라고 질문하듯 말했다. 질문의 대상자는 본 의원인 듯도 해서 답하고자 한다.

우선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책이 어디로 갈 것 같으냐”하는 부분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70% 가량은 노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임기 초반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들은 노 대통령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과연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할 것 같으냐”는 질문은 노 대통령이 과연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헌법정신과 언론을 저속한 표현으로 유린하고 있는 노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이제 대통령 개인이 하는 것이라는 독선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과 헌법, 언론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민주주의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대화를 할 것 같으냐”라고 물었다. 남북대화는 노 대통령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역대정권으로부터 이어 받은 국민적 노력의 산물이다.

길게 말할 것 없이 남북대화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일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핵을 만들고 우리는 통일의 후원세력이 될 우방들과 불화를 빚고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통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전략적 구상 없는 일방적 저자세의 대북접근은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라고 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고 하면서도 왜 정작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공로로 남북대화를 내세우고 싶은 모양이나 그 결과는 오히려 국론분열과 요원해진 통일의 길로 나타났다.

본 의원은 2002년 단일화방안 합의직후 당시 노무현 후보와 나눴던 대화를 기억한다. 지금까지도 나에게 남은 의문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도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여당으로부터도 배척당하는 등 정치적 ‘부도’ 상태에 직면한 것이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부도를 당했느냐고 외쳐봐야 소용없다. 본인의 의도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는 국민이 내리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민의 가슴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았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던 호남 유권자에게까지 “내가 좋아서 찍었느냐, 상대편이 미워서 찍었지”라며 상처를 주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그 놈의 헌법” “별놈의 보수”라고 하지 않았는가.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자다. 3년 전 노 대통령이 지금처럼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을 받았음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제도 덕분이었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긴 하지만 현재로선 최선의 제도다. 어느 신문 칼럼에 실린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2002년 대선은 혼란 속에 치러졌다.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생각에서 침묵했다. 단지 노 대통령이 모든 혼란과 분열을 치유하고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를 기대했다. 오늘의 상황에 본 의원도 깊은 책임감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핵과 청년층실업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이란 위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자리다. 임기의 마지막 하루가 남아도 그 무게는 줄어들지 않는다. 저급한 정치는 잊고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원숙한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2007. 6. 10.

국회의원 정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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